이태열 의원 , “양대조선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 더 이상은 안 된다!”

– 외국인 쿼터 확대에 대한 정책 전환 촉구… 거제시와 양대조선에 제안

거제시의회 이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 고현, 수양동)은 6월 30일 제25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대조선소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 확대 정책’의 문제를 제기하며, 즉각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쿼터 완화와 양대조선의 일방적 수용은 거제시민의 삶과 조선업의 미래를 외면한 선택”이라며, “지금과 같은 외국인 중심의 고용 정책은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양대조선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외국인 노동자 인건비가 내국인보다 오히려 높게 책정된 사례도 발생하면서, 현장에서는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5,501명 이었던 등록외국인이 2021년 5,404명으로 감소했다가 2025년 3월 15,378명으로 다시 대폭 증가한 사유는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정책 변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분석했다.

2025년 5월 기준 양대조선소의 E9(비전문취업 비자), E7(특정활동 비자) 외국인 노동자 수는 5,467명에서 2025년 9,732명을 넘어섰으며 이는 2015년 대비 두 배 가까운 증가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의 쿼터 완화가 노동계 의견을 묵살한 채, 산업계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편중되었다”며 “조선업의 도제식 기술 전수 구조를 고려할 때, 외국인에게 미래를 맡기는 건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다”라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거제시와 양대조선에 대해 두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양대조선은 외국인노동자 확대 중심의 채용을 중단하고, 내국인 고용 확대 및 기술개발 중심의 장기전략으로 전환할 것.

둘째, 거제시는 정부와 적극 협의해 외국인노동자쿼터제를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할 것.

“이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이며 시장의 핵심 공약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며, 정책의 변화를 촉구하였다.

이태열 의원은 그동안 양대조선의 노동자 고용정책과 내ㆍ외국인 채용 문제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