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의원, 민생지원급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 거제시에 날선 시정질문

- 민생지원금 지급 사례 전국 20여개 지자체에 그쳐

거제시의회 김동수 의원(국민의힘, 일운‧장승포‧능포‧상문)은 6월 26일 열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거제시 집행부(시장 변광용)에 민생지원금 지급 및 관광산업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해 강도 높게 시정질문했다.

김 의원은 먼저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 5월 23일 민생지원금 조례가 의회에서 부결되자 시장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의 결정이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표현을 사용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시장이 의회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과 관련해, 대의기관의 정상정인 의정 활동을 또다시 비하한다며 경고했다.

또 민생지원금으로 인한 시민 간 갈등 유발, 지급 검토 과정의 불투명성, 재정적 근거 부족 등을 지적했다. 특히 민생지원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집행 요건과 관련하여 「거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근거와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을 위한 전문가 자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이 있었는지 질문했고, 부시장은 “내부적으로 자체 검토를 했다.”고 답변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