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

국회에 걸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현수막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입구 외벽에 제21대 대통령 취임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24일 정부가 민간 소비를 유도하고 내수 회복 등을 위해 30조5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올해 경제성장률을 0.14∼0.32%포인트(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발간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서 이같이 전망한 뒤 "집행 시점이 빠를수록 성장률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추경안 편성에 따른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악화한 경제 여건하에서 경기 진작, 민생안정 등을 위한 재정투입에 따른 단기적 재정수지 적자, 국가채무 증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부는 우리나라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대내외 신뢰가 유지·제고될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실효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추경안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자체 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재원 부담 규모가 3조7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지방채 인수 등 지방재정 보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별 재정력 차이를 감안한 보조율 차등화, 기초지자체 지방채 우선 인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장기연체 채권 매입·소각 및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사업에 대해서는 "채무 발생 시기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한 보완방안 및 민간 금융기관의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경안을 통해 증액이 예정된 구직급여·의료급여·보훈의료비 등을 두고는 "이들 사업은 정부에 지출 의무가 부여되는 의무 지출임에도 당해연도 중 예산 부족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본예산 편성이 면밀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덕도신공항, GTX-B 등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재발주, 공사비 증액 협의 등의 과정에서 추가 지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