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국 예산기구·국제기구 참여…재정 지속가능성과 의회 역할 논의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3회 아시아 의회예산기구 국제포럼’이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및 주요 국가의 의회예산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정과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23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포럼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고령화, 기후변화, 연금개혁 등 국가 재정에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진다. 또한 재정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예산 총량 중심의 심의 필요성과 그 실현을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기능도 함께 조명된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을 비롯해 캄보디아, 스리랑카, 필리핀, 베트남, 몽골, 인도네시아, 태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등 11개국의 의회예산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며, OECD와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국제기구 전문가들도 함께한다.

공식 개회식은 6월 26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개회식에는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과 이브 지루 OECD 의회예산기구 네트워크 의장 대리의 개회사,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축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어 에디 케이시 아일랜드 재정자문위원회 수석 경제학자가 기조연설을 통해 유럽의 재정 건전성 정책 사례를 소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총 세 차례의 전문 세션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정책과 기후 재정 전략 속에서 각국 의회가 입법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한다. 기후 변화가 국가재정에 미치는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하고, 의회가 재정정책의 방향 설정과 감시 기능을 통해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은 ‘고령화 및 연금 문제와 관련한 국회예산정책처(NABO)의 재정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연금 지출 확대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의제로 다뤄지며, NABO가 수행한 재정전망 분석을 중심으로 각국 전문가들과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게 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재정총량 중심 예산 심의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의회예산기구의 역할’을 논의한다. 재정 건전성과 재정 민주주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예산총액 심의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의회예산기구의 제도적 기능과 정책 지원 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동하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이번 국제포럼을 통해 공유되는 정책 경험과 지식이 각국 재정정책에 실질적인 발전을 가져오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의회예산기구 간의 협력과 연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운영 모델을 함께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재정환경 변화 속에서 입법기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각국 의회예산기구 간 협력과 정책 교류를 통해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