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수, 고용 붕괴 위기 직면…

정부,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전남 여수시의 주철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 불황과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고용 붕괴 문제에 대한 정부의 특단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여수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 여수산단산별노조 공동대책위원회도 이에 함께 한목소리를 냈다.

주철현,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중추였던 여수 국가산단은 최근 주요 생산업체의 가동 중단과 수출 및 고용 급감으로 지역 경제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플랜트 발주액은 전년 대비 78.4%나 감소한 4,747억 원에 불과하며, 플랜트 건설 노동자는 약 2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지역 플랜트 건설노조가 지난 4월 실시한 조합원 근로 실태 조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다.

조합원의 40.7%가 실직을 경험했고, 18.9%는 여전히 실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7.4%는 타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으며, 여수산단에서 근무하는 조합원은 37.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두 의원은 정부가 여수의 고용 위기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청자 증가율 등 정량적 지표만으로 판단하여 고용위기지역 지정 신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들은 "정부가 수치로 잡히지 않는 실직과 이탈, 계약 만료 등의 구조적 문제를 무시한 채 형식적 기준만을 고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하며, 현장의 고용 붕괴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의원은 2018년 군산과 창원 진해구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구조 조정 우려를 근거로 선제 지정된 전례가 있음을 지적했다. 여수는 산업 기반 붕괴, 고용 급감, 지역 경제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 위기의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반드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의원은 정부가 2022년 이후 러시아산 나프타 수입을 제한하면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기업에만 수입 구조 전환 책임을 떠넘겼다고 비판했었다.

이들은 "해외 원유:나프타 시장의 복잡성과 글로벌 공급망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라벨 갈이' 의혹을 갖고 일방적인 법 집행에만 집중하여 생산 축소, 고용 불안, 지역 경제 침체까지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꼬집었다.
 

주철현 의원과 조계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국회 교섭단체 연설 발언을 인용하며,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 여수에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구조 개편 주도를 약속하셨고, 올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는 '여수와 같은 산업 도시에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셨다"며 이제 정부가 그 약속을 책임 있게 실천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두 의원은 정부에 다음과 같은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①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즉각 지정

②-석유화학산업 특별법' 제정

③-러시아산 나프타 수입 관련 과징금 및 징벌적 행정 조치 재검토

④-석유화학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및 국가 주도의 산업 재편 대책 마련

두 의원은 "지금 여수를 살리지 않으면 내일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이 설 곳이 없다"며, 정부가 수치와 형식을 넘어선 산업 현장의 고통을 직시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하게 호소했습니다.(차복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