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 이재명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불참 결정 규탄한다
"국익 최우선 외교" 어디로 갔나
국민의힘 임종득의원은 6월23일 국회소통관에서 나토에 불참하는 이재명대통령에 대한 기자 회견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며, 그간 이재명 대통령께서 강조해오신 '실용 외교'와 '국익 최우선' 원칙에 과연 부합하는지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대통령실은 불참 이유로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을 들었으나, 이는 지극히 안일한 현실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외교·안보 정세는 우리의 경제와 안보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동 사태 외에도 북한의 우크라이나 불법 파병,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군수품 생산량 증대 요구 등 어느 하나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국내 현안이 이보다 더 시급하다는 것인가
가장 시급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G7 회의에서 불발되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성사시키고 직접 소통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나 그의 생각과 입장을 들어보지 못했다.
직접 만나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협상 전략을 준비해야만 방위비 분담금, 국방비 인상 요구, SMA 문제 등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대선 기간 중 "필요하다면 가랑이 베이고도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라며 국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셨다.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대한민국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 우방국 정상들과 머리를 맞대고 안보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K-방산 수출 확대, NATO 정상회의 참석이 필수적이다
현재 호황기에 있는 K-방산을 위해서라도 NATO 정상회의 참석은 필수적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NATO 회원국들의 안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많은 유럽 국가들이 K-방산에 주목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NATO 회원국들에게 국방비 5%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NATO 회원국들이 요구하는 무기를 적시에 적량으로 수출할 수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는 방산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최근 유럽에서 K-방산이 활성화되자 영국, 독일 등 유럽 방산 선진국들은 우리에 대한 견제에 나서고 있으며, EU 국가들의 블록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속 가능한 방산 수출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능력을 NATO 정상들에게 알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자유 우방국과의 연대 의지를 의심받아선 안 된다
우리는 2022년부터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초청국 자격으로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해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불참한다면, 그렇지 않아도 친북, 친중, 친러 정권 출범에 대해 미국 등 우방국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 우방국들과의 연대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는 현실이다.
NATO 정상회의에 불참하여 자유민주 진영과의 균열이 발생한다면, 이를 반길 나라는 우리의 NATO 참여를 비판해온 중국, 러시아, 북한일 것입니다.
NATO 정상회의는 유엔사 회원국과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유엔사 회원국 18개 국가 중 NATO 회원국은 10개국으로 무려 절반이 넘는다.
이들은 6.25 전쟁 당시 파병 또는 의료 지원을 했던 국가들이다. 이들 국가와 정상 차원에서 만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가 간 외교는 쌍방에게 모두 득이 되는 길을 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국가 간 외교는 주고받는 것이 기본이다.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는 것이 있어야 하며, 받는 것만을 생각하면 외교는 실패한다.
북한, 중국, 러시아가 아닌 오로지 대한민국 국익만을 위한 외교를 펼쳐야 한다.
믿고 싶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 재임 당시 자주파와 동맹파의 갈등으로 외교 안보 정책이 "갈지자" 행보를 보였던 악몽이 떠오른다.
이러한 상황이 재현될까 봐 심히 우려된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진영과 외교 지평을 넓혀 나가야 한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의 번영을 보장하는 길이다.
.(송행임기자)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