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사태를 즉각해결하라!

공공의료 강화를 새 정부의 출발이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이어서는 안 된다.!

6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박홍배,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국회 소통관에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애로점과 임금체불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공의료 강화 약속은 어디로 " 지방의료원 임금 체불, 이대로 괜찮은가!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위기, 노동자 생존 위협... 정부-지자체, 즉각 해결 촉구!

[서울, 2025년 6월 23일]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약속이 무색하게, 지방의료원들의 임금 체불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며 충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적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며 헌신했던 지방의료원 노동자들이 이제는 생존의 위협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6월 급여 체불 속출... 지방의료원 위기 현실화

보건의료노조의 확인 결과, 부산, 속초, 경주, 강진 등 최소 4개 지방의료원에서 6월 급여 및 상여금 체불이 발생했다.

충북 청주의료원: 6월 상여금 13억 9천 3백만 원 중 20%만 지급, 10억 9천만 원이 체불되었고, 2024년 연차보상비 일부도 반납하는 상황이다.

전남 강진의료원: 6월 상여금 약 3억 5천만 원이 체불되었고, 2024년 연차수당도 4-6급 대상자는 여전히 체불 상태다.

강원 속초의료원: 6월 상여금 약 3억 2천만 원이 체불되었으며, 지급 계획조차 없다. 더 심각한 것은 2024년 12월 상여금, 2025년 1월 정근수당·명절수당, 2-4월 급여의 50% 등 약 10억 8천만 원에 이르는 기존 체불 임금까지 누적되어 심각한 수준이다.

부산의료원: 약 16억 6천만 원의 6월 상여금이 체불되었고 2024년 미사용 연차수당 체불도 누적되어 있다. 다행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노력으로 부산시와 시의회에서 경상보조금이 확보되어 당장의 체불은 해결될 전망이지만, 매월 15~20억 원의 적자가 계속되어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외에도 경기도를 포함한 다수의 지방의료원에서 6월 20일 직전까지 임금 체불 사태 직전의 위기를 간신히 넘긴 것으로 확인되어,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가 공공의료를 수행한 노동자들에게 이래도 되는가!"

보건의료노조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개탄을 표했다.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감염병 대응과 같은 중앙정부의 공공의료 사업은 물론, 각종 지역별 공공보건의료 사업 등 지방정부의 공공의료 사업까지 충실히 수행해왔다. 명실상부한 국가적 공공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 어느 하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들을 임금 체불이라는 최악의 생존 위협으로 내몰았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지방의료원들은 본연의 설립 목적에 따라 국가 공공의료를 수행하기 위해 코로나 환자를 전담했다. 그러나 전담병원의 대가는 참담했다. 감염병 외 진료 기능이 사라지면서 의사와 환자가 떠났고, 공공병원이 회복하는 데 4.8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대란까지 겹치며 지방의료원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

최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70%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대응에 긴요하게 활용되었고 지역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간담회에서도 지역 의료 정책 수단으로서 지방의료원을 포괄 2차 병원에 준하는 규모와 역량을 갖추도록 투자하여 양질의 필수 의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되었다. 이렇듯 공공병원의 필요성은 높아졌지만, 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는 국민 인식에도, 지방의료원 현실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 위기 해소'

붕괴하는 공공·지역·필수 의료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커져만 가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돌봄 의료를 포함한 지역의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수행할 최후의 보루인 지방의료원의 위기는 이제 임금 체불이라는 막다른 곳에 이르렀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최우선 공약이 공공의료 강화인 만큼, 정부의 공공의료 우선 과제는 지방의료원의 위기 해소여야 한다. 이에 더해 국정 과제로서 지방의료원이 진정한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지역 포괄 2차 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규모 투자 계획을 준비해야 하며, 돌봄 의료를 포함한 지역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행의 핵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책임을 다하여 범정부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박홍배 국회의원,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정부는 지방의료원 당장의 임금 체불 해결책과 함께 운영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둘째, 정부는 지방의료원의 국가 책임제와 의사 인력 국가 책임제를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역량 강화 대책을 수립하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작금의 지방의료원 위기가 국가적 공공보건의료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즉각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차복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