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에 치솟는 은행 연체율…가계·자영업자 11년만에 최고
올해 들어 5개월 사이 기업·가계 연체율이 높게는 0.2%포인트(p) 이상 뛰었다. 특히 가계와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지표는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상태다. 사진은 16일 서울의 한 골목상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실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 관련 연구 결과에서는 신규 소비 창출 효과가 대체로 20∼40%로 분석됐다. 정부도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투입한 돈의 20∼40%가 새로운 소비로 창출되고 나머지는 기존 소비를 대체하거나 저축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미루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다.
효과는 업종별로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대면 접촉이 필요치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에서 효과가 컸으나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우진 고려대·강창희 중앙대·우석진 명지대 교수의 논문에서는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이 2020년 2분기 0.362~0.421, 3분기 0.401~0.481로 나타났다. 2020년 2∼3분기를 합산하면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 약 21조7천억 가운데 14조2천억∼17조원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됐다는 의미다.
전미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의 재난지원금은 25∼40%가 소비 효과로 이어졌다.
팬데믹 때와 달리 지금은 대면 소비가 원활하고 내수가 장기간 침체했던 까닭에 소비 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전문가들은 22일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40%가량의 소비 성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4인 가구가 100만원을 받는다면 40만원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것이다.
우석진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소비 성향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40∼50% 정도의 한계소비성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거시적으로 지원금과 관련한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창출된다"고 했다.
이번 쿠폰의 특징인 보편·선별 '믹스' 방식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분류 작업 시간을 줄이고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있다.
우 교수는 "정부안은 10%를 따로 분류하는 작업이 필요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는 일시에 전액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 연구위원은 "정부가 사회 통합 측면에서 10%에도 적은 금액이나마 지원하는 택한 것 같다"면서도 "재정 상황 등 경제학적 측면을 고려할 때는 그럴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소비 쿠폰 발행·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우 교수는 "지류 상품권으로 쿠폰을 지급할 경우, 일부 수수료를 내고 현금으로 교환하는 '상품권 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원비로 다수 지출되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천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두 차례로 나눠 지급되는데, 1·2차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 일반 국민(4천296만원) 25만원 ▲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이다.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송행임 기자(chabow@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