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징역 7년8개월 확정

법원, '대북송금 목적'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대납 인정

쌍방 상고 기각…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형 집유 확정

질의에 답변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및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쌍방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뤄진 증인의 법정 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하고 쌍방울의 800만달러 대북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이다.

1·2심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 등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인사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9년 6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2억5천만원, 추징금 3억2천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은 총 징역 7년 8개월(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징역

7년·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로 감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등을 이유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주장을 비롯해 검사실 연어회 술파티와 진술 회유를 위한 세미나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2심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별도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이다. 다만 당선 이후 진행 여부는 불분명하다. 재판 중 당선 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지를 놓고 여러 견해가 나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별 재판부가 판단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