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촉구 기자회견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새 정부에 바라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 주택 명도소송 및 공매 중단 메시지를 더불어민주당 김남근.박정현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의 주최로 5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세사기피해자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이 제정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약 3만 명이 피해자로 인정받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피해자 등'으로만 분류되어 있지만 어느하나 조건에 맞는 여권은 없다는 소견들이다.

그동안 금융기관과 신탁사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동안 별다른 관리를 하지 않다가, 공매를 앞두고 명도소송을 진행해왔지만 그 결과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채 쫓겨나고 있는 현실이다
 

피해자들은 “정부와 국회에 신탁사와 금융기관의 명도소송 연기 및 취하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지만, 일부 신탁사와 금융기관은 명도소송을 연기하기도 했다”는 의견들이다.

그러나 LH의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기준 마련이 지연되면서, 최근 다시 신탁사와 금융기관이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대구 전세사기피해자모임 정태운 위원장 역시 오는 6월 27일 명도소송을 앞두고 강제 퇴거 위기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곧 쫓겨나는 신탁 전세사기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써 수 많은 피해자를 대신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재명 새 정부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살라갈 수 있도록 호소를 했다.
 

현재 본인주택은 LH의 매입대상 주택으로 LH담당자의 매입 가능 통보까지 받은 상태이지만 약 8개월이 지나도록 매입은 단한번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여러차례 문의를 한 결과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매입 기준이 완전히 마련되지 않아 매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어이 없고 무책임한 답변이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을 해주신대로 첫 번째로 해결해 주실 문제는 바로 “민생현안”으로 공공이 피해자에게 주거 안전망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며 명도소송 관련 판결 선고 전 긴급행정조치 시행을 요청하며 , 모든 신탁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택의 공공매입 예정 주택에 대한 소송중지 행정명령과 협의 절차착수가 필요하다 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