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사 사망, 2년도 안돼 또 방치한 악성민원..교육당국은 책임져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강경숙의원과 교사 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과 단위노조 위원장들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졌다.
 

학부모가 폭행, 죽이겠다는 협박까지 서스럼치 않게 교사에게 횡포한 학부모 때문에 안타깝게 죽음을 택한 제주 교사에 대한 강경숙의원과 교사노조연맹은 이구동성으로 “정부와 교육당국이 겨사를 더 이상 말뿐이 아닌 실질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여전히 민원 대응의 최전선에 비무장 상태로 홀로 서 있으며 교육부는 통합민원대응팀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고 지적 되었다.특히, 고인이 소속된 제주도교육청은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단 2건의 민원만을 처리 했으며 법적 조치로 이어진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교사노조연맹과 강경숙 의원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정부와 교육당국에 촉구했 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악성 민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 시행,

2.. 민원대응팀의 실효성 있는 운영과 현장 적용,

3..교사 사생활 보호를 위한 공식 연락 창구 마련,

4..학교장 책임 강화와 교사 보호 의무 명문화,

5..순직 인정 및 명예 회 복 조치가 그것이다.

교사노조연맹 이보미 위원장은 "이제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환경 을 만들어야 할 때다. 우리는 교사도, 학생도 안전한 학교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라고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은 "교사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자다.

더는 악성 민원 과 구조적 방치 속에서 생명을 잃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고 말하고,

"악성민원에 따른 교사 사망이란 악순환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23년 서이초 상황을 다시 성찰하고 더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한다." 고 덧붙였다.(차복원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