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이재명 정부 입법 폭주와 시장 통제, 민생 파탄의 길”

대통령 SNS 발언 비판·석유 최고가격제 반대·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등 3대 논평 발표

▲국민의힘 최보윤 대변인 대통령 SNS 발언 비판·석유 최고가격제 반대·노란봉투법 부작용 우려 등 3대 논평 발표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이 10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을 '입법 폭주'와 '민생 파탄'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 발언, 정부의 석유 가격 통제 정책, 그리고 시행에 들어간 노란봉투법 등 세 가지 주요 현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먼저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현실과 동떨어진 공허한 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지난 9개월간 민주당이 주도한 '방탄용 사법 파괴 3법', '정략적 2차 특검', '노란봉투법'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은 입법 폭주의 방조자이자 의회주의 파괴의 최종 결재자였다"고 맹비난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강조하면서도 다주택자를 낙인찍는 등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최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책임하고 게으른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국제 가격이 오르는데 국내 판매가만 억누르면 결국 공급 중단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서민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민간의 희생을 강요하기 전에 ▲유류세 인하 폭 법적 한도까지 확대 ▲비축유 신속 방출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공공의 책임을 먼저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최 대변인은 이날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과 논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이 산업 생태계를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등이 모호해 법적 분쟁의 일상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매출액 기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설안전특별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징벌적 규제"라며 속도 조절과 유연한 설계를 당부했다.

최 대변인은 "민주당 지도부가 국민의 기름값 걱정보다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법치를 희화화하기 전에 주유소에서 한숨 쉬는 국민의 목소리부터 듣고 민생 회복에 매진하라"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