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6·3 지방선거서 개헌 동시투표하자”... 17일까지 특위 구성 제안

‘불법 계엄 방지’·‘5·18 정신 수록’ 등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고 여야 정치권에 공식 제안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높아진 개헌 요구를 반영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강화하는 등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우선 고치자는 취지다.

우 의장은 10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긴급 회견을 열고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다”며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번 개헌을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으로 정의했다. 그는 개헌의 핵심 의제로

▲국회의 계엄 통제권 강화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역균형발전 국가책임 명시 등을 꼽았다.

특히 우 의장은 “비상계엄의 여파가 가시지 않았고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 내용이 집약된 지금이 적기”라며 “여야가 이미 약속한 5·18 정신 수록 등을 통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 관련 긴급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 의장은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다 실패했던 과거의 사례를 언급하며 ‘단계적 개헌’론을 펼쳤다.

그는 “전면적 개헌 시도가 번번이 실패하면서 우리 헌법은 39년째 제자리에 묶여 있다”며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단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이나 기본권 확대 같은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이번에는 여야 이견이 없는 사안을 우선 처리해 개헌의 첫발을 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구체적인 일정표도 제시했다.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달 7일까지 개헌안을 발의해 논의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 방기”라며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 나갈 수 있다”고 여야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문]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관련 긴급회견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불법 비상계엄은 꿈도 못 꾸는 개헌'으로 개헌의 문을 열자고 제안합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걸림돌이 해소됐습니다.

'개헌의 문을 여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를 제안합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또 언제가 될지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과 모든 정치세력이 큰 고통과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정치·외교·사회·경제, 나라 전체에 생긴 막대한 피해를 국민과 기업이 모두 감수해야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자긍심이 훼손됐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갈 시간과 역량을 위기 극복에 쏟아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불법 비상계엄을 근원적으로 막는 제도적 방벽,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그 즉시, 계엄 선포 후 48시간 이내에 국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 즉시,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데에 국민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모였습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다 끝나지 않았고 그로부터 국민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이 분명하게 집약된 지금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주의 헌법정신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현행 헌법전문의 "4·19민주이념"에 더해 주요 민주화운동을 명시하자는 논의가 오래전부터 폭넓게 계속됐습니다.

특히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은 여야 모두가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지방선거일 동시투표의 계기성을 십분 살려 지역균형발전 정신을 포함할 것도 제안합니다.

국회 조사에서 국민의 83%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단계적 개헌으로 반드시 이번에는 개헌을 성사시킵시다.

지금까지 전면적 개헌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헌법은 결국 39년을 제자리에 묶여있습니다. 한꺼번에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세월을 반복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합의되는 만큼'만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도 같습니다.

개헌에 찬성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단계적으로 부분 개헌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동의했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 개헌'으로, '최소수준의 개헌'으로 첫발을 떼야 합니다.

개헌 우선 의제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정리하되, 현시점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합의할 수 있고 국민적 공감대가 높게 형성된 사안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 수준을 중심으로 논의를 집약할 필요가 있습니다.

39년 만의 개헌인데 더 많은 의제를 두루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겠으나 이번에는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권력구조 문제, 기본권, 연성헌법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이후에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회에 분명히 밝혀두면, 국회의장은 내각제는 일관되게 반대해왔습니다.

국회 제 정당에 거듭 제안하고 요청합니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려면 4월 7일까지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합니다. 3월 17일까지는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주십시오.

효력 상실 상태로 법적 장애물이었던 국민투표법과 달리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관건은 개헌에 대한 여야 정당의 의지, 국가적 과제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국회의 책무성입니다.

12·3의 상처를 겪고도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치의 책임방기입니다.

다만 한 조항, 한 줄이라도 개헌이 되어야, 앞으로도 시대에 맞게 헌법을 정비해가며 국민의 삶, 나라의 미래를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야 정당의 책임 있는 응답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