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는 공공재가 아니다.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기업의 눈치를 보지 말고 집단소송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

"내 개인정보가 공공재인가"… 서영교·19개 단체, '쿠팡방지법' 들고 국회 집결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고작 5,000원짜리 쿠폰이 보상입니까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 쿠팡방지법에 대한 기자회견(사진불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2026년 3월 9일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이 분노 섞인 목소리로 가득 찼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등 19개 소비자 시민단체가 손을 잡고 '집단소송법 제정'을 촉구하며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법안은 이른바 '가습기살균제·쿠팡개인정보 유출 방지법'으로 불린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기업의 무책임한 태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사건의 발단은 역대 최대 규모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다.

유출된 정보만 3,370만 건에 달하지만, 쿠팡 측은 "실제 유출은 3천 건뿐"이라며 사실을 축소하거나 5,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는 등 기만적인 태도를 보여 공분을 샀다.

심지어 미 정재계 로비를 통해 상황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서영교 의원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하고 사고가 나면 책임을 회피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리 국민도 OECD 주요국들처럼 집단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문미란 발언(사진출처=불탑뉴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를 입은 개인이 직접 기업의 과실을 증명하고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거대 기업을 상대로 개인이 승소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세 가지다.

집단소송제 도입: 한 명의 승소가 모든 피해자의 구제로 이어지는 시스템 구축

징벌적 손해배상: 고의적·악의적 불법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징벌 부과

입증책임 완화: 정보와 자본이 쏠린 기업 측이 스스로 무죄를 증명하게 함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최근 집단소송제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힘을 실었다.

시민단체들은 "재계는 남소(소송 남발)를 우려하지만, 이는 소비자 보호를 포기하고 이윤만 챙기겠다는 고백"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가습기 살균제부터 BMW 화재, 그리고 이번 쿠팡 사태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기업들은 '법적 허점' 뒤로 숨었다.

연대 측은 "올해 안에 반드시 소비자 보호 3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