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석유류값 인상 몰염치…최고가 지정, 신속 검토해달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내일부터 월 2천회 특별기획검사"

공정위원장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모니터링…담합 포착시 엄중 제재“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오른쪽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사진출처=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중동 사태와 관련, 일부 석유류 가격의 과도한 인상이 포착됐다면서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등에는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을 신속히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국제가격의 반영 시차 등을 감안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이 결코 아닌데도,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해 폭리를 취하는 것은 민생을 좀먹는 몰염치한 행위"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석유류에 대한 재경부·산업부·공정위·국세청·지방정부 등 범부처석유시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일(6일)부터는 석유관리원·경찰청·지방정부 등과도 협력해 월 2천회 이상 특별기획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고가격은 유종별·지역별로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사태에 따른 에너지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 등이 논의됐다(서울=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시장은 자율이지만 위기 상황을 악용하는 매점매석이나 담합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석유류 이외에 다른 민생밀접 품목도 공정위·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내 석유류 수급에 관해선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는 국제 권고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충분한 석유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 유가 상승에 편승한 시장 왜곡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감시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선 공정위는 지방사무소를 총동원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모니터링 중이다"며 "가격담합이나 눈속임 판매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휘발유, 경유 외에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품목도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편승해 생필품 등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하거나 사재기,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도 "중동 상황으로 인한 고유가로 민생 안정이 시급하다"며 "전국 주유소 거래 현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중동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