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거제시의원, “거제시 투자유치 행정, 특정 산업 편중 심각... 다변화 절실”

- “100억 투자 식당 지원 거부는 차별... KTX 시대 대비해 먹거리·즐길 거리 산업 포용해야”


▲거제시의회 이미숙의원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거제시의회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평·고현·수양동)이 거제시의 편중된 투자유치 행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유치 채널의 다변화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숙 의원은 지난 23일 열린 제2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엄격하고 공정한 적용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조례 제23조의2(전략산업 특별지원)에 명시된 ‘100억 원 이상 투자와 20명 이상 상시 고용 요건’을 갖춘 관광사업 시설에 대한 입지보조금 지원 규정을 언급하며, “현장 행정에서는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거제시의 투자유치 지원은 조선기자재업과 대규모 숙박시설에만 국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조례가 지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온기가 시민들에게 골고루 퍼지기 위해서는 산업의 외연을 넓히고 요건을 갖춘 다양한 관광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날 발언에서는 총 1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관광사업 등록을 마친 한 식당 업체의 민원 사례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이 의원은 “해당 기업은 거제시 관광 관련 기업 중 개별 투자로 100억 원을 넘긴 최초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은 ‘한식 업종이라 안 된다’, ‘사전 MOU가 없다’는 등 조례에도 없는 자의적 잣대를 들이대며 지원을 거부했다”고 질타했다.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거부 의사가 공식 서면이 아닌 ‘구두’로만 전달되었다는 점”이라며, “행정의 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차별받는 기업이 생긴다면 어떤 기업이 거제를 믿고 투자하겠느냐”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웃 통영시가 식품가공업까지 투자유치 채널을 다변화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2031년 남부내륙철도(KTX) 개통 시대를 대비한 전략 변화를 주문했다. 단순 숙박 위주의 관광에서 벗어나 ‘보고, 즐기고, 먹는’ 고부가가치 관광 서비스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거제시의 미래 경쟁력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다.

마지막으로 이미숙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해당 민원 사례에 대한 객관적 재검토 ▲거부 시 명확한 법적 근거의 서면 제시 ▲KTX 시대를 대비한 관광지원 서비스업 등 투자유치 다변화를 위한 조례 개정 검토를 강력히 요청했다.

이미숙 의원은 “법과 조례는 시민과의 약속이다”라며, “행정의 자의적 해석이 아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이 실현될 때 거제시의 진정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