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선거제 개혁’이 그 출발점이다

24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장춘생의원이 행정통합의 민주적 확보에 관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현재 상정된 행정통합특별법 대안들이 지역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속도전에만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지역이 간절히 요구한 실질적 재정권은 중앙부처의 벽에 가로막혔고, 자치분권의 핵심인 교육자치는 제외됐다"며 "그마저도 구속력 없는 '협약'으로 대체된 것은 지자체와 시도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번 법안들을 "정부가 설계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역 이름과 사업 간판만 교체한 '붕어빵 법안'에 불과하다"고 규정했다. 정부가 약속한 연간 20조 원 규모의 지원책 역시 법안에 구체적인 의무 규정으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꼬집으며, 주민투표 기준 등 주요 결정 사항을 조례로 광범위하게 위임한 것은 명백한 '입법적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광역교통망 설계, 산업시설 내 폐기물 처리시설 독소 조항 정비, 개발과 환경의 균형 원칙 등 시민 삶과 직결된 핵심 문제제기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지역 소멸을 돌파할 실질적 결단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어  정춘생 의원은 통합특별시의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정 의원은 "현 대안대로 행정통합이 진행될 경우 의원 1인당 인구 격차가 최대 3만 명 이상 벌어지게 된다"며 "이는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며, 출범과 동시에 대표성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투표 가치의 평등을 강조하며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즉각 도입해야 한다.

둘째, 다양한 민심을 포용하기 위해 비례대표 정수를 지역구의 100분의 30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셋째, 승자독식 구조를 완화하고 과반의 지지를 얻은 단체장을 선출하는 '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정 의원은 "인구 등가성을 반영한 의원 정수 조정과 정치개혁 논의가 병행될 때만 행정통합의 정당성이 바로 설 수 있다"고 역설하며, 본회의 통과 이후에도 행정 권력이 시민에 의해 민주적으로 통제받는 구조를 법제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