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민주당 입법 폭주는 사법부 장악 시도... 역사가 심판할 것"

- 사법 3법 강행 처리·김남국 전 비서관 복귀·검찰 상고 포기 등 파상 공세

- "사법부 수장의 절박한 호소 외면한 채 '방탄 성벽' 쌓기에만 혈안"

- 김남국 대변인 귀환에 "인사 농단이 국정과제인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브리핑기자회견(사진불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 예고와 부적절한 인사 임명, 검찰의 의문스러운 상고 포기 결정에 대해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사법 3법 강행 처리를 '입법 폭주'로 규정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80년 사법 제도의 틀을 흔드는 중대 사안이라며 절박하게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기득권의 저항으로 치부했다"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사례를 언급하며, "미국 대법원이 대통령을 막을 때 거대 민주당은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직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역사에 기록될 개악"이라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시사했다.

인사 청탁 문자 논란으로 경질됐던 김남국 전 비서관이 여당 대변인으로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인사 시스템을 사적으로 농단했던 당사자가 두 달 만에 복귀한 것은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이번 인사는 '원조 친명'이라는 사적 계보가 공적 자질을 압도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 브리핑기자회견(사진불처=불탑뉴스)

민주당이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를 복귀 사유로 든 것에 대해 "인사 농단이 민주당의 국정과제냐"고 일갈하며, "오만한 인사와 독선적 국정 운영에 대해 국민이 직접 엄중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송영길 전 대표의 '돈봉투 사건' 상고 포기 등 검찰의 무기력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최 수석대변인은 "현직 부장검사가 지검장을 향해 상고 포기 근거를 설명하라고 직격한 것은 검찰 내부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결정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특히 대장동, 위례 신도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에 이어 이번 사건까지 '상고 포기 4연타'가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권력의 심장을 향해야 할 칼날이 '포기'라는 이름 아래 눕는 상황을 우연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 수뇌부를 향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