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 당론 발의... "죽음의 속도 경쟁 멈춰야"

조국혁신당이 배달 노동자의 생명권 보호와 적정 임금 확보를 위한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황운하의원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과 황운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에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구교현 지부장도 참석해 법안 발의를 환영했다.

정춘생 의원은 "배달 라이더는 불안정한 노동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나 합리적인 보상 체계가 부재하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배달 앱 알고리즘이 라이더를 과속과 위험 운전으로 내몰지 않도록 '알고리즘 위험성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주행 중 반복적인 스마트폰 조작 요구와 응답 지연에 따른 배정 불이익을 금지하는 감독 체계를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플랫폼 사업자에게 실질적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했다.

사고 대응 체계 구축, 과도한 작업 배정 방지, 정기적 위험 점검 등을 명시하여 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황운하의원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황운하 원내대표는 라이더의 생존권과 직결된 배달료 산정 방식과 고용 질서 확립에 대해 강조했다.

생활물류법 개정: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배달료 구조를 깨기 위해 당사자와 공익위원이 참여하는 ‘적정 배달료 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노동 시간, 유류비 등을 고려해 매년 적정 배달료를 의결하고 위반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명의 도용 근절: 정책 공백을 틈탄 명의 도용과 외국인 불법 라이더 고용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확인 절차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국내 일자리 잠식을 막고 불법 고용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황 원내대표는 "내 소원은 늙어서 죽는 것"이라는 한 배달 노동자의 절규를 언급하며,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정춘생, 황운하의원의 후원으로 구교현지부장의 배달라이더 권익 보호 3법' 당론 발의 기자회견
(사진출처=불탑뉴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노조 활동 6년 만에 정당이 당론으로 라이더의 권익을 위한 종합 입법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산재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배달 업종의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 이 법안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