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이재명 공소 취소 천만 서명운동 제안... 위법한 국가 폭력 끝내야"

"법원이 극우 카르텔 앞잡이 전락" 성토…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 호소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공소 취소 천만 서명운동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기소를 '조작 수사에 의한 국가 폭력'으로 규정하며 범국민적 공소 취소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최근 법원의 판결들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법이 누구를 위해 작동하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무죄 판결 등을 거론하며 "권력 핵심부에는 한없이 관대하고 야당에는 서슬 퍼런 칼날을 휘두르는 법원의 판결이 국민의 상식과 정의관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김 의원은 "법원이 극우 편향 법조 카르텔과 결탁해 정의로운 디케의 저울을 잃어버렸다"며 "지금의 법치는 편향적 법원의 칼춤에 난도질당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공소 취소 천만 서명운동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의원은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민간 개발업자의 이익을 환수해 5,503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이익을 시민에게 돌려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를 '배임'으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남FC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역시 "적법한 행정 절차와 광고 수주였으며, 직접 증거 하나 없이 회유와 협박으로 조작된 '먼지털이식 수사'의 결과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불소추권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로부터 국민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보호'임을 강조했다.
그는 "위법한 기소는 권리가 아니라 국가 폭력"이라며, 단순히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불법적 공소 취소를 통해 헌법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이재명 공소 취소 천만 서명운동 제안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이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조작기소 공소 취소 범국민 천만인 서명운동'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정당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국민들을 향해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서명에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비겁한 침묵은 불의의 가장 큰 조력자"라며 "지금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 타겟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1,000만 명의 함성이 모일 때 견고한 기득권 카르텔은 무너진다"며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기 위한 시민들의 즉각적인 행동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