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호 의원 “군(軍)을 정치적 제물 삼나… 계엄 연루 장교 징계는 비겁한 책임 전가”

“명령권자 재판도 안 끝났는데 하급 장교 처벌은 억지… 23명 항고는 절박한 선택”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의원 이재명 정부의 ‘군인 희생양 만들기’를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기호·임종득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를 받은 장교들의 항고 조치를 적극 옹호하며 이재명 정부의 ‘군인 희생양 만들기’를 강력히 규탄했다.

한기호 의원은 이번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장교 중 23명이 항고에 나선 것을 두고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처벌 이유를 묻는 질의에 ‘부하뇌동’이라고 답한 것을 언급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억지 논리를 들이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군인사법과 군인복무기본법을 인용하며,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군인의 의무를 강조했다.
그는 “최고 명령권자에 대한 1심 판결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 장교들을 서둘러 처벌하는 것은 책임의 방향을 거꾸로 세운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재명 정권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확증하기 위해 가장 만만한 군인들을 먼저 처벌하며 정치적 프레임을 짜 맞추고 있다”며, “합법성 여부는 명령권자의 몫이지 수명자(군인)의 몫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기자회견에서는 정치권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자신들의 비위에는 증거 앞에서도 당당한 정치인들이, 오직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군인 개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말살하는 잔인함을 보이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사례를 들며 “통수권자의 명령은 작전 수행의 최우선 기준이며,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책임을 군에 물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국민들에게 이번 항고 장교들에 대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그는 “명령에 충실했던 군인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비겁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정치의 실패를 군에 떠넘기는 순간 그 군대는 더 이상 국가와 국민을 지킬 수 없음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한 의원은 발언에 앞서 전날 발생한 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준위 두 분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