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 침해·공공성 훼손” 민주노총·진보당,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규탄

지방선거 겨냥한 여야 합의 비판… “근로기준법 예외 등 독소조항 철회하라”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법’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전종덕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차복원기자) 민주노총과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거대 양당이 추진 중인 ‘통합특별시법’의 졸속 처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시 관련 법안들이 지역 소멸 대응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규제 완화와 노동권 약화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구경북 통합특별시 법안의 경우, 일부 조항에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적용 예외를 둘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노동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노동권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주최 측은 통합특별시법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기준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환경, 기후 에너지, 교육, 공공행정, 보건의료 등 필수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기자회견발언문(사진출처=불탑뉴스)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통합특별시의 자립 토대를 오직 규제 완화와 재정 자립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환경과 산업 전환, 에너지 및 복지 정책의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여야는 지난 2월 3일 발의된 법안을 오는 12일 상임위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통합법을 적용하기 위한 ‘과속 추진’이라는 것이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시각이다.

기자회견단은 “수백 개의 법조문을 담은 세 가지 대형 법안을 처리하면서 노동계나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과정이 전혀 없었다”며 “민주주의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통합특별시 설치 기본 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 불균형 해소와 재정 자립을 명분으로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광역 통합을 서두르고 있다”며, “설이 지나자마자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은 명백한 졸속 추진”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그는 “지방노동청과 지방노동위원회 등 핵심적인 고용노동 행정을 조건 없이 통합특별시로 이양하는 내용은 노동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위협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대구·경북 통합법안에 대해서는 더욱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해당 법안에는 ‘글로벌 미래특구’ 내에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석부위원장은 이에 대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강화되어야 할 노동권을 천덕꾸러기 취급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이 수석부위원장은 “수도권 중심 구조가 초래한 불균형을 해소하려면 노동권과 공공성이 그 기반에 튼튼히 자리 잡아야 한다”며 “국회는 규제 완화에 기댄 지역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시민사회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기자회견발언문(사진출처=불탑뉴스)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들에 포함된 고용노동청, 국세청, 경찰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이양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정책적 철학을 가져야 하는 공공행정 영역을 지자체로 쪼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해당 기관 노동자들의 신분 변화에 대한 언급조차 없는 점을 들어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동개악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에너지와 교통 분야에서의 민영화 시도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의 전면화를 통해 한국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는 민간 중심의 전력 거래를 노리고 있다.

특히 전기사업 허가 권한 등을 지자체장에게 이양해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택시 산업의 규제 완화로 플랫폼 노동자 양산을 부추기고, 버스 사업의 면허 및 요금 결정권 등을 지자체에 넘겨 공공교통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해서는 과거 진주의료원 해산 사태를 언급하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강 부위원장은 “대구·경북 법안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지방의료원의 설립과 해산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하고 있다”며, “외국 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의 문을 열어주는 위험한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강 부위원장은 지역 소멸의 해법이 단순한 규모 확대에 있지 않음을 강조했다.

그는 “권한의 집중은 오히려 지역 내 불평등을 야기할 뿐이다”라며, 국회와 여야가 특별법 통과 계획을 접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금 당장 공공성 훼손과 노동권 약화의 특별법을 폐기하고,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마련하라”고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

▲ 김태영 민주노총 정북지역본부장 기자회견발언문(사진출처=불탑뉴스)

김 본부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시·도민과의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경북도의회와 대구시의회 동의만으로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특례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는 이번 법안은 마치 대구·경북을 독립된 특별공화국으로 분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과거 ‘자유우파 중심지’ 발언 등을 근거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노동 분야 특례 조항에 대한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김 본부장은 “최저임금법 제6조와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적용 예외를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러한 예외 적용이 노동자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지역 노동 환경을 최악으로 몰아넣을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김 본부장은 노동 행정을 통합특별시로 전면 이양해달라는 요구가 황당한 이유로 경상북도의 무능한 노동 행정 실태를 폭로했다.

2021년 출범한 ‘중대재해 안전협의체’가 사용자 단체와 편향적 인사 위주로 구성되어 노동자의 목소리가 배제됐다.

2024년 노동안전보건위원회 회의 예산 1,000만 원이 단 한 푼도 쓰이지 않았다.

경북도 담당자가 노동자위원에게 노동안전보건위원회가 “이제 없어졌다”고 통보하는 등 행정 방치 사례가 심각하다.

그는 “지금도 노동 행정을 방치하고 사용자 편향적으로 운영하는 대구시와 경북도에 노동청의 사무가 위임될 경우, 지역 노동 행정은 사실상 마비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김 본부장은 “권한 이양과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예외 조항을 담은 대구경북통합특별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며 지역에서의 투쟁 의지를 밝혔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 기자회견발언문(사진출처=불탑뉴스)

유희종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장은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처럼 진행되는 행정통합에 대해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 근본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초저출산과 지방 소멸을 통합의 명분으로 내세운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통합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고 반문하며, 그간의 노력이 탁상공론에 그쳤음을 지적했다.

법안의 내용이 기업의 이익 보장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유 본부장은 “행정통합 법안은 그동안 수없이 반복된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재탕일 뿐이며 노동자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다”고 일갈했다. 특히 지역 내 시급한 현안인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과 대산석유화학단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안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지역을 떠나면 결국 소상공인 피해와 지역 낙후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지방 소멸이 진심으로 걱정된다면 노동자의 생존권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 유 본부장의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유 본부장은 정부와 정치권에 예산을 빌미로 한 선심성 정책을 중단하고 노동자, 농민, 중소 상인 등 지역 주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을 펼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사진출처=불탑뉴스)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법안이 ‘교육 자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인 교사, 학부모, 학생, 학교 노동자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구와 경북 등에서 진행되는 주민설명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주민투표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추진이다”라고 비판했다.

법안에 포함된 특수목적고, 국제고, 영재학교 등 특권 학교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임 위원장은 이를 “공교육을 강화하고 입시 경쟁을 줄이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무시한 채 7~80년대로 퇴행하는 악법이다”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편 교육에 쓰여야 할 재원을 일부 특권층 교육에 몰아주어 차별을 심화하고 사교육 폐해를 부추길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교육 재정 확보의 불투명성도 심각한 문제로 제기됐다.

대구·경북 법안: 담배소비세 중 교육 재정 할당량을 줄일 수 있는 여지를 두어 학교 통폐합과 급식 환경 부실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광주·전남 법안: 대학 설립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을 포함해 사실상 부실 대학 양산을 방조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수백 쪽짜리 슈퍼 법률안을 발의 2주 만에 통과시키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폭력이다”라고 일갈했다. 그는 국회가 폭주를 멈추고 전교조,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등 주요 교육 단체 및 구성원들과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