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국면 속 대대적 정치사찰”… 진보당, ‘당원 77명 통신자료 조회’ 강력 규탄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정치사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불탑뉴스=송행임기자) 진보당 손솔 국회의원과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등은 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한 것을 ‘정치사찰’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했다.

진보당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 및 광역 수사기관은 지난 2024년 1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진보당 소속 당원 77명에 대해 총 108차례에 걸쳐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했다.

특히 이번 조회가 특정 시기에 집중됐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2025년 2월 5일 하루에만 23명, 3월 19일에는 16명의 정보가 조회됐다.

손솔 의원은 이를 두고 “단발성 확인이나 행정 착오로 설명할 수 없는 집단적·반복적 무더기 수집”이라며 “수사기관은 구체적인 사유조차 통보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정보 수집이 집중된 2025년 2월과 3월이 ‘12.3 내란 사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파면 선고를 앞두고 정권이 붕괴하던 시기였다는 점에 주목했다.

기자회견문은 “과거 국정원 대선 개입이나 기무사 계엄 문건 사례처럼, 권력 위기 국면마다 공안기관이 치안과 안보를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사찰해 정국에 개입하려 했다”며, **“경찰의 이번 행위가 정치적 맥락과 무관한 중립적 행정 행위였는지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보당은 경찰청과 관계 기관에 대해 즉각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요구 사항에는 ▲사건번호 및 적용 혐의 ▲요청 사유와 대상자 선정 기준 ▲결재 책임자 ▲수집 정보의 보관 및 파기 현황 등이 포함됐다.

손 의원은 **“‘수사 중이라 공개 못 한다’는 식의 과거 관행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를 비롯한 피해 당사자들은 경찰청 등 수사기관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등 법적 조치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보당 홍성규 경기도지사 후보 정치사찰에 대한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지난 ‘12.3 내란’ 국면 당시 경찰이 진보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를 ‘정치 사찰’로 규정하며 수사기관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홍 후보는 이날 회견에서 “2024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찰청과 지역 경찰기관이 진보당 소속 당원 77명에 대해 최소 108차례에 걸쳐 통신이용자정보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회가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선 ‘표적 사찰’임을 강조했다. 특히 2025년 2월(31회)과 3월(23회)에 조회가 집중되었으며, 2월 5일과 3월 19일 단 이틀 동안 무려 39명의 당원 정보가 한꺼번에 조회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홍 후보는 “어떤 혐의로 통신정보를 들여다봤는지 당사자들은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한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홍 후보는 정보 수집이 집중된 시기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이었던 점을 주목했다. 그는 “정권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던 권력 위기 국면에서 공안기관이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정국에 개입하려 한 것”이라며, “이러한 대대적인 정보 수집이 정치적 상황과 무관한 중립적 행정 행위라고 믿을 국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그는 수사기관의 행태가 헌법이 보장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한 월권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홍 후보와 피해 당사자들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구체적인 정보 공개를 요구했다. 요구 사항에는 ▲사건번호 및 적용 혐의 ▲대상자 선정 기준 ▲결재 책임자 ▲수집 정보의 파기 현황 등이 포함됐다.

홍 후보는 다음과 같이 경고하며 강경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사건번호와 수사의 실체조차 밝히지 못하는 수사는 존재할 수 없다.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식의 관행적인 변명은 더 이상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홍 후보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경찰청을 상대로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진상 규명과 피해 배상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