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쌀·소고기 추가개방 없어…통상사안 이번에 다 마무리"

"대미투자, 무조건 돈 대는 것 아냐…투자펀드·마스가 프로젝트에 민간 들어와야"

"車 관세 아픈 대목…한미 FTA 반쪽짜리 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여기엔 1천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되며, 이와 별도로 한국은 1천억달러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나머지는 무조건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업적으로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3천500억 달러의 투자펀드 조성은 '보증 한도'를 3천500억 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실장은 이 펀드에 국내 민간 금융기업이 들어와야 하고, 또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마스가 프로젝트만 해도 미국 군함 건조사업 등을 할 텐데 우리 기업들도 들어가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분 투자의 경우도 전적으로 국책은행이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민간이 상당 부분 들어와야 하고 실제로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에게 기회가 될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쌀 등 농산물이 추가로 개방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향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농산물 개방 추가 요구가 나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도 "통상과 관련된 사안은 이번에 다 마무리 됐다"고 단언했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가 15%로 설정된 것에 대해서는 "아픈 대목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반쪽짜리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FTA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