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회 통과…국힘 표결 불참

정부 출범 30일만…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심사 과정서 1.3조원 순증…민생회복 소비쿠폰 12.1조원대통령실 등 특활비에 국힘 반발…'檢특활비 복원' 與내부 이견에 본회의 지연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밤 본회의에서 31조7천914억원의 규모의 추경안을 처리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82명 가운데 찬성 168명, 반대 3명, 기권 11명으로 추경안은 가결됐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6월 4일)한 지 30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6월 23일)한 지 11일 만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에 대한 여당의 사과 등을 요구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인 추경안은 애초 30조5천억원 규모로 정부안이 편성됐다. 이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약 1조3천억원 순증됐다.

전체적으로 2조4천억원이 증액됐고, 일부 사업에서 1조1천억원이 감액됐다.

추경안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천709억원, 대통령 비서실·법무부·감사원·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105억원이 반영됐다.

특활비의 경우 전임 정부 시절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던 것을 일부 되살린 것이다.

이재명 정부 중점 사업인 소비쿠폰 사업은 국비 지원 비율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부안(10조2천967억원)에서 1조8천742억원을 증액했다.

이 밖에 무공해차 보급 확대 사업 1천50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 1천131억원 등이 증액됐다.

이날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반대 토론을 위해 박수민 의원만 본회의에 참석했다.

애초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특활비 등의 추경 포함에 반대하며 표결 거부 방침을 세웠지만, 기획재정위원장 선출 안건의 표결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초 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간인 오후 6시에 맞춰 본회의장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당내 이견 조율을 위해 본회의를 미루자 항의하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법무부 특활비에 포함된 검찰 특활비의 추경안 반영에 반발하는 의견이 잇따랐고, 지도부는 의견 정리를 위해 본회의를 2시간가량 미뤘다.

이후 민주당은 추가 의총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의 특활비를 검찰개혁 입법 완료 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을 넣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결국 이날 오후 8시 40분께 본회의가 개의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추경안 표결을 미뤘다.

우 의장은 본회의 지연과 관련해 "정당 간의 상호 협의와 배려를 통해서 의사일정을 정해온 국회 운영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일정을 정리하는 국회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우 의장은 이날 오후 10시 55분께 추경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개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