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 고조…김민석 인준 평행선에 추경도 충돌 예고

與, 30일 인준안 강행 태세…野 "거대 여당 독주" 여론전

추경안 공방 가열…"경기 회복 골든타임" "현금 살포 포퓰리즘"

국회 운영위·법사위·문체위·예결위원장 선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문화체육관광위원장 보궐선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선출을 두고 충돌한 여야의 대치가 이번 주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야 모두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데다 10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둘러싸고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공방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진행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여당과 이를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간 충돌이 예상된다.

 

주진우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김민석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 與 30일 김민석 인준 표결 목표…野 "지명철회·자진사퇴"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시한인 29일까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이 없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불발됐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 지명 철회·자진 사퇴 요구를 '새 정부 국정 발목 잡기'로 규정하고 인준안 단독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보고서 채택이 최종 무산되면 하루 뒤인 30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인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167석)과 범여권 정당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 김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표결을 위해 30일 본회의 개회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으며, 30일이 어렵더라도 이번 주 내에는 반드시 인준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자 임명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게 나온 점도 여당에 자신감을 실어주는 요인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1천4명을 상대로 '김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은 결과 '적합하다'는 응답은 43%,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지명 '찬성'이 53.4％, '반대'가 40.4％였다.

 

민주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민께서 새 정부·여당을 만들라는 선택을 한 것은 양껏 일해달라는 뜻"이라며 "야당이 타당한 이유 없이 시급히 일하려는 새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대선 불복성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각종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부적격 인사'라며 지명 철회와 자진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두고는 '거대 여당의 폭주'라고 맞서고 있다.

 

소수 야당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한 가운데 '여당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등 관련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향후 긴급 의원총회를 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야당은 앞으로 줄줄이 열릴 장관 후보자에 대해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도덕성과 자질 면에서 국민적 기대를 전혀 충족하지 못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면, 나머지 장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이재명 정부에 경고장을 날리겠다"고 말했다.

 

기사에 언급된 한국갤럽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접촉률은 44.9％, 응답률은 13.4％였다.

 

리얼미터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무선 100％ 무작위 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시스템(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6.5％다.

 

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8일 추경안 관련 상의를 위해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골든타임" vs "포퓰리즘"…민주, 野 비협조시 추경안도 강행 가능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간다.

 

민주당은 침체한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 내인 다음 달 4일까지 추경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밝힌 인식대로 경기 침체 국면에서 추가 재정 투입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안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이번 정부 추경안을 '현금 살포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전방위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예산은 최대한 삭감하고,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에 대해서도 성실 납부자의 박탈감·역차별 소지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는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선심성 추경 프레임을 부각하며, 최대한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는 전략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 합의 처리가 우선이지만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추경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