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면죄부" 공방끝 李정부 초대총리 김민석 청문회 파행종료

국힘, '재산·가족' 의혹 집중…金 소명에 "자료 제출하라" 반박
 

與 "총리 자질 검증" 엄호 속 "허위 의혹제기 사과부터" 역공도

이틀차 파행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관측…與, 30일 인준 표결 강행 전망도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이틀째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지도, 자질을 따져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기간 기존에 제기된 김 후보자의 재산·가족 관련 의혹과 논란을 검증하는 데 열을 올렸으나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데 실패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검찰 개혁과 경제 정책 방향 등 정책 질의를 일부 시도하면서도 김 후보자를 엄호하는 데에 사실상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 방'도 준비하지 못한 채 정쟁용 의혹 제기만 반복하며 '맹탕 청문회'를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 협상에 응하지 않고 김 후보의 부실한 자료 제출에도 감싸기로 일관한 민주당으로 인해 '면죄부 청문회'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서로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이틀 차인 이날 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자료 부실 제출' 논란과 국민의힘 측 '6억원 장롱 발언' 논란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반복하다가 오후 정회 후 다시 열리지 않았고, 자정을 기해 자동 산회했다.

이로써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차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은 양당 원내지도부와 간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인사청문 시한(29일)을 하루 넘긴 30일 본회의에서 인준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문회장에서 나가는 김민석 후보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국회에서 자료 제출 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인사청문회 속개가 지연되자 후보자석을 잠시 떠나고 있다.[사진출처 : 연합뉴스]

 

◇ 국힘, 불법정치자금·출판기념회·아들 유학자금 등 재산 의혹 공세 주력

 

지난 이틀간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최대 쟁점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와의 금전거래 의혹, 출판기념회 등 '세비 외 수입' 논란으로 요약된다.

국민의힘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 후보자가 당시 공여자 중 한 사람인 강신성 씨 등과 금전 거래를 지속해왔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강 씨를 포함한 주변인 11명으로부터 돈을 빌린 점 등에서 '대가성 채무'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강 씨로부터 미국 유학 당시 매달 450만원가량의 송금을 받았다거나 강 씨 소유의 오피스텔에 거주지로 등록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김 후보자는 11명과의 사인 간 채무는 불법정치자금 추징금 납부를 위한 선택이었으며, 이번 청문회 전 은행 대출을 일으켜 전액 변제했다고 밝혔다.

미국 유학 시절 송금에 대해서는 강 씨의 권유로 배추 농사 사업에 2억원가량을 투자한 수익금을 다달이 돌려받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강 씨 소유 오피스텔에 거주한 것에 대해선 "우편물 수령용"이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공식 수입이 세비 5억 1천만원인데 비해 지출은 확인된 것만 최소 13억원이라며 공식 수입 외에 8억원가량을 더 쓴 점에 대해서도 소명을 요구했다.

결혼식 축의금·빙부상 조의금과 두 차례의 출판기념회 판매수익에 더해 처가로부터 생활비 2억원가량을 지원받은 것이 5년에 걸쳐 쌓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SNS에 '김 후보자가 장롱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두고 민주당과 김 후보자는 "허위 의혹 제기에 사과하라"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 날까지 김 후보자가 강 씨 등과 관련된 대출·상환 내역, 처가 증여세 신고 내역 등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서 재산 관련 후보자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유학자금 출처·대입 특혜 등 잇단 '아들 의혹'…국힘 "제2 조국" 맹공에 金 "아빠 찬스 없었다"

 

김 후보자의 아들 등 가족을 둘러싼 의혹 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자녀 관련 특혜 시비 끝에 낙마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빗대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김 후보자는 미국 코넬대에 재학 중인 아들의 유학자금 출처와 관련해선 전(前) 배우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외국환 신고 내역 등 별도 증빙 자료 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아들의 고교 시절 입법 추진 활동, 홍콩대 인턴 이력을 둘러싼 의혹 제기에 김 후보자는 "아빠 찬스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대입 원서 서류 제출로 증빙하라며 맞섰다.

가족과 관련해선 김 후보자 모친 소유 빌라 전세 계약 문제도 쟁점이었다. 이 빌라에 1년짜리 전세 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이모 씨가 두 달 만에 퇴거하고 현 배우자가 입주한 점을 두고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 金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도 도마 위…'허위 학위 의혹' 강력 부인하면서도 논문 표절 지적엔 '사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2010년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중국에 오가며 석사 학위 과정을 병행했다는 점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해당 기간 중국 출입국 기록, 대학 성적표 등을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칭화대라는 대학이 허위로 학위를 줄 수 있는 대학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이틀 차 청문회에서는 법무부에 관련 출입국 기록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석사 논문의 표절률이 41%에 달한다는 지적에는 "기술적인 주석과 옮겨쓰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며 "인정한다. 제가 엄격한 논문 작성에 대한 훈련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논문에서 탈북자를 '반도자(叛逃者)'·'도북자(逃北者)' 등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는 "중립적 뜻으로 쓴 것"이라는 취지로 적극 해명했다.

 

총리 인사청문회 파행

2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현 의원이 청문회 속개 시간 등과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자료 제출 공방 이틀 차에 결국 파행…野 "金, 청문회 보이콧하나"·與 "허위 의혹 제기 사과부터"

 

여야는 전날 각종 의혹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틀 차인 이날은 초반부터 자료 미제출 문제로 다시 충돌했다.

오후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계속되자, 이종배 위원장은 오후 4시 30분께 정회를 선언했다.

여야 인청특위 위원들은 정회 상태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네 탓 공방' 여론전을 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청문회를 보이콧하려는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주 의원의 '6억원 장롱' 발언 등으로 촉발된 '허위 의혹 제기'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며 맞섰다.

이후에도 여야 대치 상황은 풀리지 않았고 결국 청문회는 자정까지 재개되지 못해 자동 산회했다.

산회 후 회의장을 찾은 일부 양당 의원들은 자료 제출 및 향후 일정 등 문제를 놓고 다시 목소리를 높이며 옥신각신했다.

 

공방 오가는 김민석 후보자-주진우 의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될 듯…與 인준안 표결 강행 가능성

이날 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나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고서 채택 문제를 보는 여야 간 시각차가 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청문회를 통해 말끔히 해소됐다며 여야 합의를 통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증인·참고인·자료 등 '3무(無) 청문회'로 끝난 만큼 현 상태에서 '부적격자'인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절차에 응하기 어렵다는 기조다.

김 후보자가 자료 제출에 협조하면 청문회 일정을 연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대립으로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인준안 처리를 강행할 가능성이 있다.

총리의 경우 국회 인준 동의 없이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없지만, 현재 민주당(167석) 등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동의 없이 표결(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로 인준이 가능하다.

 

인청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보고서 채택은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면서 합의가 안 되면 김 후보자 인준안을 6월 30일 표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 모두 원내 전략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단은 인준안 처리 문제에 신중한 입장이다.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된 이후 상황은) 의장과 원내지도부가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간사는 "보고서 채택 문제를 포함해서 총리 인준 문제에 대해서 폭넓게 위원장, 원내지도부와 의논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