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 지급... 농해수위, 관련 법안 등 28건 의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의결 및 업무보고 실시

(불탑뉴스=차복원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과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농해수위는 3월 1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촌 주민들에게 직접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등 총 28건의 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오늘 처리한 주요 법률안으로는, 농어촌 주민의 소득안정과 농촌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안」,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불제의 시행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관련 범죄 및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산불 원인제공자에게 진화비용을 포함한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등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에서 통과된 법안들은 농어민의 실질적인 혜택과 안전 관리에 집중됐다.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농어촌 거주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소득 안정을 돕는다.

이어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7개 기관으로부터 2026년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위원들은 업무보고에서 △국제분쟁 장기화에 대응한 비료 등 농자재 수급 대책 마련, △조류독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대책 수립, △농지 전수조사를 통한 불법농지 환수, △여성농기계 보급 확산, △선제적 산불 관리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임도 관리 체계화: 산림 경영의 핵심인 임도 설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이 법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 의결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등 7개 기관의 2026년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위원들은 국제 분쟁에 따른 농자재 수급 대책과 가축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방역, 여성 농기계 보급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들을 꼼꼼히 따졌다.

특히 농협중앙회를 향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쏟아졌다.

다수의 의원은 농협 운영 과정에서 반복되는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조직 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혁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23일 오전 10시,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진행된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새롭게 상정된 94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 의지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