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국산 수입산 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개최 국산 양파와 수입산 양파의 가격이 뒤바뀌는 이례적인 현상이 반년 넘게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밭을 갈아엎고 농사를 포기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책을 세우기 위한 자리가 국회에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파 가격 하락과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8일 국회에서 「국산 수입산 역전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가 함께 준비한 이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부터 실제 양파를 키우는 생산자 단체, 유통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머리를 맞댔다. 보통 국산 양파가 수입산보다 비싼 것이 일반적이지만, 최근 상황은 전혀 딴판이다. 이 기이한 ‘역전극’은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됐다. 2025년 11월: 가락시장에서 국산 양파(상품 1kg)는 1,080원에 거래된 반면, 수입산은 1,111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가격이 뒤집혔다. 2026년 6월 현재: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국산 양파 가격은 612원까지 떨어지며 반년 만에 무려 43%나 폭락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최형두 “여야 모두 경종…‘당대표 체제’ 청산하고 유능한 ‘캠페인 정당’으로 혁신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대통령과 여야 모두에게 엄중한 경종이 울렸다며, 현행 ‘당 대표 제도’의 폐지와 정당 지도체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최형두 의원은 지난 7일 KBS <일요진단> 출연 및 최근 정치학자들과의 토론회 분석을 인용하며, “이번 선거 결과는 우리에게 강력한 ‘정당 혁신’과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 의원은 “여야를 막론하고 당 대표가 당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선거에서도 간접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며, ‘당 대표 제도’라는 정당 지도체제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21대 국회 이후 줄기차게 이를 강조해 왔음을 밝히며, “의회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선진국 중 그 어디에도 이런 식의 ‘당 대표 체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여야 누구든 당 대표가 미국을 방문하면 만날 카운터파트(대응 상대)조차 없는데, 이는 미국에 당 대표라는 직책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유럽 역시 근본적인 대표성 문제로 인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남인순 의원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 임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경기도,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막바지 협의 중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종합병원 개설을 위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간 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 지난해 민간사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임이자 의원, “저급한 정치공작…가짜뉴스 세력 뿌리 뽑겠다” 전원 고발 조치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 입법로비 의혹 기자회견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이 사전투표 당일인 29일, 자신을 향해 ‘입법로비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언론사들을 상대로 고발 조치를 단행하며 강력한 전면전에 나섰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주의의 축제여야 할 선거판을 추악한 진흙탕으로 모독하고, ‘저급한 공작 정치’를 일삼는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정권 하수인의 선거 범죄를 단죄하겠다”라며 분노와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임 의원은 이번 사태를 민주당의 고질병인 ‘정치공작의 DNA’로 규정했다. 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앞세워 유권자를 기만하고 본인의 명예를 짓밟았으며, 특히 이번 일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안재민 상주시장 후보를 과거 보좌직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끌어들여 저급한 흠집 내기를 시도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혹의 발단이 된 지난 28일 밤 한국유통신문의 「경북 육견단체 3억 입법로비 의혹」 기사에 대해 임 의원은 “기사 내용 자체에 ‘신고인 측 주장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 여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의원,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부문 2년 연속 수상 - ‘K-스틸법’ 발의 성과 인정…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우수의원선정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철강포럼 대표)이 지난 27일 국회가 선정하는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입법 우수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국회 의정대상은 우수한 입법 활동과 정책 연구 성과를 통해 국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어 의원은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과 공동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일명 K-스틸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면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철강산업은 자동차, 조선, 건설 등 대한민국 제조업 전반을 뒷받침하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가 수입재 증가, 탄소중립 규제 강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으로서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어 기존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한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노동포럼,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연구단체 선정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우수 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대표의원 국회의원연구단체 '국회노동포럼'이 27일 개최된 제6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에서 '정책연구 부문 우수 연구단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민주·혁신·진보당 35명 의원 투합… 초당적 노동 정책 연구 빛났다 국회노동포럼(이하 포럼)은 노동자의 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근로조건·노사관계·안전보건 분야의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립된 연구단체다. 이학영 대표의원과 이용우·신장식 연구책임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 35명이 뜻을 모아 초당적인 연대 활동과 정책 연구를 전개해 왔다. 포럼은 2025년 한 해 동안 총 13회의 세미나(토론회)와 2회의 간담회를 개최하며 학계, 노동계, 시민사회와 긴밀히 소통했다. 이를 통해 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적실성 있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해 왔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과 임금체불범죄 양형기준 상향을 촉구하는 현지출장조사를 진행했다. 또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서천호 의원, 원양어선 비상대응 강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원양어선의 비상상황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7년 2월 24일 발효 예정인 어선안전 국제협약 '케이프타운 협정'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국내 이행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선원법은 총톤수 500톤 이상 선박 등을 중심으로 비상대비훈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케이프타운 협정의 실제 적용 대상인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퇴선 및 소화훈련 실시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총톤수 300톤 이상 원양어선의 선장에게 매월 1회 이상 퇴선훈련과 소화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해 실효성을 높였다. 원양어선은 한 번 출항하면 장기간 먼바다에서 조업하는 특성이 있어, 사고 발생 시 외부의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장의 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예지 의원, 비영리기관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 받도록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에게도 인적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시행 중인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제도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근로자'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 현장에서 동일한 실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자'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들 역시 출퇴근, 의사소통, 문서 작성 등 업무 과정에서 근로자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공익 목적의 비영리기관은 재정이 불안정하고 직원의 이직률이 높아,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지원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김예지의원실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IL센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180개 센터의 93%를 중증장애인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중 78%는 하루 8시간 이상 실무를 보고 있었으며, 응답자의 97%가 대표자에게도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복기왕 , 경남 모범운전자회와 정책 간담회 ... 도로 위 숨은 영웅들의 권익 증진 시급 - 복기왕 , 회원 평균 연령 고령화 심각 ... 가입 문턱 낮추고 지원 방안 검토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복기왕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복기왕 의원이 교통안전을 위해 헌신해 온 모범운전자들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한 입법 과제 해결에 나섰다. 복기왕 의원은 지난 17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경남지부 주최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현장의 고충을 청취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행사에는 복 의원을 비롯해 신상철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사무총장 겸 경남지부장과 경남 지역 각 지회장 등 관계자 15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간담회에서 경남지부 측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의 법정 단체화를 위한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안정적인 예산 지원과 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적 보상 체계 마련을 강력히 호소했다. 정책 제안을 전달받은 복기왕 의원은 모범운전자회의 심각한 고령화 현실에 우려를 표했다. 복기왕 의원은 다음과 같이 현 상황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성국 의원 “국제학교도 학폭 사각지대 없어야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을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체계 안에 편입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학 입시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감점이나 불합격 등 실질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반학교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갑)은 제주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를 중심으로 적용된다. 이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학교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이하 국제학교 등)은 사실상 법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로 인해 국제학교 등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개최,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 등 기본적인 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채현일 의원, 영등포 생활환경 개선 예산 22억 확보 “주민 안전 강화” ▲더불어민주당 채현일의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갑)이 도림천과 안양천 보행환경 개선, 어린이집 시설 개선 등에 투입될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2억 원을 확보했다. 채 의원은 11일 “주민 안전과 생활 편의 향상을 위한 지역 현안 사업 예산을 확보했다”며 “영등포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는 ▲도림천 자전거도로 및 보행로 확장 사업 7억 원 ▲안양천 신정교~양평교 구간 보행환경 개선 사업 5억 원 ▲국공립 어깨동무어린이집 리모델링 5억 원 ▲1호선 철도횡단 원형 하수관로 보강공사 5억 원 등 총 4개 사업에 배정됐다. 안양천 산책로 구간은 벚꽃축제와 각종 지역행사가 열리는 대표적인 주민 휴식 공간이지만, 인근 서부간선도로와 맞닿아 있어 안전시설 확충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번 예산 확보로 노후 산책로 정비와 안전난간 설치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도림천 자전거도로와 보행로 역시 이용객 증가에 따라 공간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던 곳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황정아 의원, 유성구 안전·환경 인프라 개선 위한 행안부 특교 14억 확보 - 방사선 측정포스트 설치 5억,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4억 등 4개 사업 투입 - 황 의원 “시민 일상 지키는 안전·생활 밀착형 예산… 살기 좋은 유성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12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4억 원을 확보했다. 황 의원이 확보한 이번 특교세는 유성구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4개 핵심 사업에 투입된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환경방사선 측정포스트 설치(5억 원) ▲하기동 아래텃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4억 원) ▲관평천 준설(3억 원) ▲대덕대로 가로등주 설치(2억 원) 등이다. 방사선 안전망 강화: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 수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측정포스트를 추가 설치한다. 측정망이 촘촘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상시 대응 체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린이공원 랜드마크화하여 하기동 아래텃골어린이공원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네트클라이밍 타워, 집라인 등을 갖춘 복합 커뮤니티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단순한 놀이 공간을 넘어 전 세대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어기구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최우수상 수상... ‘K-스틸법’ 성과 인정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로서 철강산업 위기 극복 주도... 여야 106명 초당적 협치 이끌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11일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은 탁월한 입법 활동을 펼친 정치인을 알리기 위해 2023년 제정된 상으로, 정세균 위원장이 이끄는 조직위원회가 주관하고 민관소통위원회가 주최한다. 어기구 의원은 대한민국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명 K-스틸법)의 성과를 높게 평가받았다. 조직위원회는 "국가 차원의 인프라 지원과 기술 전환을 통해 산업 기반을 지키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어기구 의원 대한민국 정치지도자상’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 최근 국내 철강산업은 ▲중국발 공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천호 의원 , 8 년 이상 자경산지 양도세 면제법 대표발의 서천호 의원, '자경산지 양도세 100% 면제법' 대표발의... 농지와 형평성 맞춘다 ▲국민의 힘 서천호의원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 국민의힘)이 임업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산지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농지 수준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 경영에 헌신해 온 임업인들에 대한 세제 불평등을 해소하고 산림 경영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농지만큼 혜택 늘린다"현재 농지의 경우 8년 이상 직접 경작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반면 산지는 10년 이상 직접 경영해도 기간에 따라 10~50%까지만 감면받을 수 있어, 임업계에서는 과세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구분현행개정안의무 경영 기간10년 이상8년 이상 (2년 단축)양도세 감면율10~50% (차등 감면)100% (전액 면제)이번 조치로 산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산림경영계획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대표발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이 저소득과 과도한 월세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1인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8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높은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동시에 겪고 있는 1인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층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의 복합적인 주거 위기에 대한 별도 기준과 정책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월세 비중이 높고 자가 보유율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많지만, 연령과 가구 형성 배경 등이 다양해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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