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 의원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인재가 해외로 지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실태조사는 3년 주기에 머물러 있어 ‘뒷북 대응’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초과 납부해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60년 넘은 낡은 규정 역시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가 발표한 『2026 AI Index』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이동은 링크드인 회원 1만 명당 -0.35명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국인 미국(+0.92명), 싱가포르(+0.90명), 영국(+0.62명), 프랑스(+0.16명) 등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순유입 상태를 보였다. 문제는 국가 간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인재 확보전이 수개월 단위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전액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환자들의 치료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생산 중단 등에 맞서 정부가 그간 위탁생산 및 해외 긴급도입 방식으로 무상 공급해 온 핵심 의약품들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부의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 8,900만 원, 2025년 3억 3,600만 원, 2026년 3억 3,600만 원으로 매년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도(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장을 통한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대표 품목으로는 다제내성결핵 장기요법의 필수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알약 복용이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의 결핵 치료·예방에 쓰이는 '액상 이소니아지드'가 꼽힌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가용 약제가 극히 제한적이고 투약 기간이 길어 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국책은행의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홍대 인근에 수천억 원대 대형 건물을 짓고 있다며,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국책은행 투자금 전액 환수 및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지난 2021년 4월 홍대 인근 부지와 건물을 127억 원에 매입한 후 현재 15층 규모의 빌딩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건설 자금이 자체 자금이 아닌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1일 기준 산업은행은 140억 원, 중소기업은행은 142억 원 등 총 282억 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영화 '암살자들' 제작에도 24억 원의 투자가 별도로 집행됐다. 총 306억 원에 달하는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투자금으로 건설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주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증인선서,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2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약 11일 만에 이루어지던 제청 절차가 수백 일간 지연되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수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사법부 독립’ 명분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한 만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출석 및 증언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 외에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세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 속에서 기본사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세계적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세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은 "자산 불평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의 위기와 함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격차 확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이러한 격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