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쩜 쁘라셋 캄보디아 정부 아태지역 특사 면담후 기념촬영(사진출처=국회사무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송석준 위원장은 8일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쩜 쁘라셋 캄보디아 정부 아태지역 특사를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온라인 스캠 범죄 대응, 캄보디아-태국 국경분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송 위원장은 쩜 특사의 국회 방문을 환영하며 내년 한·캄보디아 재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쩜 특사는 한국 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며, 국내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캄보디아 내 온라인 스캠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특히 쩜 특사는 과거 기술력과 수사 역량의 한계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한국 국민 피해 사건을 계기로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실사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석준 외교통일위원장, 쩜 쁘라셋 캄보디아 정부 아태지역 특사 면담(사진출처=국회사무처) 송 위원장은 양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한·캄 공동전담반'의 활발한 운영을 언급하며, 국민이 안심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공조 체계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가가 환수한 친일재산이 다시 친일 후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국가보훈부의 심의기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구갑)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국정감사에서 친일재산 매각 과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국가보훈부는 환수한 친일재산을 매각하고 처분대금을 독립유공자와 유족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환수 재산 가운데 20건이 친일 후손에게 다시 매각됐으며 모두 10억원 미만 수의계약이었다. 이에 보훈부는 지난해 5월 ‘친일재산 매각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설치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후에도 친일재산 34건, 약 3만㎡가 약 11억원에 매각됐지만 모두 10억원 미만 입찰이라는 이유로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 가운데 16건은 감정가보다 10~20% 낮은 가격에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친일귀속재산은 일반 국유재산과 달리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국가가 환수한 재산”이라며 “금액과 계약 방식에 따라 심의가 제외되는 현행 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귀농가구가 4년 만에 40% 가까이 감소한 가운데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할 법률상 지원 조항 상당수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농 기반인 농지의 매입·임차 지원 실적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농지 이용을 관리하는 농지법과 귀농인의 정착을 돕는 지원정책을 함께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지원 조항 11개 가운데 7개가 실제 사업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 의원실은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귀농어업인의 농지·어장 매입이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지만, 법 시행 이후 해당 조항에 따른 별도의 집행 실적이 없었다고 밝혔다. 자연재해 등으로 안정적인 영농·영어가 어려워진 귀농어업인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제8조 역시 2015년 법 시행 이후 지원 실적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농지 확보 지원은 귀농정책과 농지법이 맞닿는 부분이다. 귀농인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국정감사(사진출처=불탑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지난 8일 오전 10시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정부법무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상대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 시작에 앞서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 당시 국민의힘 소속 일부 위원의 발언권 정지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통한 야당 위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며 초반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감사위원들은 법무부 주요 현안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한동훈 의원의 내부보고서 유출과 관련한 공소청의 사실확인 및 감찰 진행 상황, 조작기소 관련 미래위원회 진상조사 내용과 회의록 공개 요구, 공소취소 및 조작기소 특검 관련 질의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이와 함께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위원들은 ▲ 불법체류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으로부터 강제추방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한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및 대응 촉구, ▲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 및 제도적 안착 방안, ▲ 우범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내 유일의 다목적 연구용 원자로인 '하나로'가 최근 6년간 잦은 고장과 설비 보수 문제로 무려 14차례나 가동을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 매번 고장 원인이 제각각 달라 전체 설비의 구조적 노후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하나로 원자로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고장 및 설비 보수·보강 문제로 총 14차례 정지했다. 이 중 자동 또는 수동 정지 등 고장으로 인한 가동 중단이 10차례였으며, 설비 보수·보강 공사로 인한 정지도 4차례에 달했다. 특히 2022년부터 진행된 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는 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로 인해 총 224일 동안 가동이 중단됐다. 이는 연간 200일 운전 기준을 고려할 때 1년 이상의 운전 손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노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실제로 비상 정지 원인을 살펴보면 설비 전반의 문제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2021년에는 제어컴퓨터 퓨즈 이상으로 50여 일간 가동이 중지되었고, 2022년에는 공기압축기 밸브,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 의원 한국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인재가 해외로 지속해서 유출되고 있으나, 정부의 실태조사는 3년 주기에 머물러 있어 ‘뒷북 대응’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우체국에서 우편요금을 초과 납부해도 차액을 돌려받지 못하는 60년 넘은 낡은 규정 역시 즉각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 등을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를 통해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과제들을 조목조목 짚었다. 스탠퍼드대학교 인간중심 AI 연구소(HAI)가 발표한 『2026 AI Index』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한국의 AI 인재 순이동은 링크드인 회원 1만 명당 -0.35명으로 순유출을 기록했다. 반면 경쟁국인 미국(+0.92명), 싱가포르(+0.90명), 영국(+0.62명), 프랑스(+0.16명) 등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속해서 들어오는 순유입 상태를 보였다. 문제는 국가 간 AI·반도체·양자 등 첨단기술 인재 확보전이 수개월 단위로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음에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부의장 2027년 정부 예산안에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이 전액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어, 다제내성결핵 및 소아 결핵 환자들의 치료 공백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내 생산 중단 등에 맞서 정부가 그간 위탁생산 및 해외 긴급도입 방식으로 무상 공급해 온 핵심 의약품들의 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국회부의장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필수결핵 치료제 구매 예산은 2024년 2억 8,900만 원, 2025년 3억 3,600만 원, 2026년 3억 3,600만 원으로 매년 편성되어 왔다. 그러나 내년도(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는 해당 예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시장을 통한 자체 수급이 불가능해 정부의 개입이 필수적인 대표 품목으로는 다제내성결핵 장기요법의 필수 동반약제인 '프로티온아미드'와, 알약 복용이 어려운 만 0~7세 소아 및 삼킴장애 환자의 결핵 치료·예방에 쓰이는 '액상 이소니아지드'가 꼽힌다. 다제내성결핵은 일반 결핵에 비해 가용 약제가 극히 제한적이고 투약 기간이 길어 환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영화 '암살자들'의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가 국책은행의 거액의 자금을 바탕으로 홍대 인근에 수천억 원대 대형 건물을 짓고 있다며, 특혜 의혹 제기와 함께 국책은행 투자금 전액 환수 및 수사를 촉구했다. 주 의원이 확보한 등기부 등본과 현장 확인 결과에 따르면, 하이브미디어코프는 지난 2021년 4월 홍대 인근 부지와 건물을 127억 원에 매입한 후 현재 15층 규모의 빌딩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건설 자금이 자체 자금이 아닌 국책은행의 지원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7월 1일 기준 산업은행은 140억 원, 중소기업은행은 142억 원 등 총 282억 원을 직간접 투자했으며, 영화 '암살자들' 제작에도 24억 원의 투자가 별도로 집행됐다. 총 306억 원에 달하는 국책은행 자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투자금으로 건설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민의 힘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주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국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기 극히 어려운 현실에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출석과 증인선서, 성실한 답변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위원장은 대법관 공석이 215일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법관 제청은 대법원장의 의무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통상 약 11일 만에 이루어지던 제청 절차가 수백 일간 지연되는 것은 법을 지켜야 할 수장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출석 거부 이유로 내세우는 ‘사법부 독립’ 명분에 대해 삼권분립 위반이자 법 위에 군림하려는 독단이라고 반박했다. 국회 법사위가 <국회법 제129조>와 <국정감사법 제10조>에 따라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의결한 만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출석 및 증언 의무가 법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대법관 제청 지연 문제 외에도 사법행정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검증이 이어질 전망이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세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 속에서 기본사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세계적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세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은 "자산 불평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의 위기와 함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격차 확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이러한 격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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