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월 13일 부산에서 부산광역시・울산광역시・경상남도 3개 지방정부를 비롯해 부산상공회의소, 울산상공회의소, 경상남도상공회의소협의회와 함께 '해양수도권 조성 및 공동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해양수산부와 부・울・경 지방정부, 지역 경제계가 긴밀히 협력하여 동남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해양·항만을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며 기업하기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해양수도권 조성 및 기업 투자유치 공동 전략 수립·추진, 해양 및 해양연관산업, 친환경 에너지산업, 제조AI 등 미래 성장산업 투자 기반 확충, 규제・제도개선, 지원방안 발굴 및 현장 애로사항 해소, 투자설명회 공동 개최 및 글로벌 투자유치 네트워크 구축, 공동 홍보 협력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성장엔진 정책과 연계하여 세계적인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비롯해 주력 제조업, 에너지, 첨단 제조 및 우주항공 등 경쟁력 있는 산업 기반을 두루 갖추고 있는 동남권을 하나의 초광역 경제권으로 육성하고, 지역 간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1일 충청북도 청주시 송어 육상 수조식 양식장을 방문하여 고수온에 따른 재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고수온을 걱정하는 어업인들을 격려하고, 고수온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응장비 현황 등 철저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충북지역을 포함하여 전국 내수면 양식장의 지하용수 수온이 높아 피해발생 우려가 크다”며, “내수면 어업인들께서는 히트펌프, 액화산소, 수차 등 고수온 대응장비를 총동원해 피해를 막고, 사육 밀도 및 사료 급이 조절 등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법무부는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브라질 시장 진출과 현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발간했다. 브라질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이 발달하여 우리 기업의 진출 수요가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브라질은 연방제 국가로서 연방법과 주법으로 이원화된 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상이한 규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기업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지 법제와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고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무부는 브라질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이 현지 법령과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기업 법률 길라잡이–브라질 편』을 준비했다. 본서는 ▲브라질의 외국인투자 관련 중앙은행 등록 절차, ▲회사 설립 및 지배구조, ▲부동산 투자·개발 관련 규제, ▲노동법·조세법·고용법, ▲회사법·은행법·경쟁법 등 주요 법률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아울러 최근 브라질에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행정안전부는 장기간 이어지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대통령 지시(’26.8.6.,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따라, 16개 시·도에 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이하 재난특교세) 250억 원을 긴급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앞서 가뭄·폭염 대응을 위해 재난특교세 357억 5천만 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을 포함하면 올여름 가뭄·폭염 대응에 총 607억 5천만 원이 지원된다. 최근 지속적인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일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율이 하락하고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가뭄피해가 늘고 있으며, 폭염 장기화에 따른 온열질환 등 인명피해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당분간 늦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뭄 지역의 용수 확보와 폭염 취약계층 보호 등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지원되는 재난특교세는 관정 개발, 하천 굴착, 대체 수원 확보, 저수지 준설 등 가뭄 대책 마련에 중점적으로 활용되며, 무더위쉼터 운영, 폭염 취약계층 예찰 활동 등 폭염 대응에도 함께 사용될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앞으로 지방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내면 세금을 돌려받는 혜택이 한층 커진다. 특히 인구가 줄어들고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기부할수록 세액 공제율이 더욱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8월 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세제 혜택 확대를 비롯해 지방 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제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고, 국민의 기부금과 기업의 투자가 지방으로 더 많이 흘러가도록 세제지원에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제외한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답례품(지역 특산품 등)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연간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기존에는 기부 지역과 상관없이 동일한 세액 공제율이 적용됐으나, 2027년부터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지역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지역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지역 유형은 수도권, 비수도권 광역시 등, 기타 비수도권,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등 4개 나뉜다. 특히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월 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소재 육계 농장과 상추 시설하우스를 방문하여 폭염 대응 상황뿐만 아니라 농업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 작업을 중단하는 ‘농작업 멈춤’이 현장에서 잘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① 육계 농가 방문 첫 번째로 방문한 육계 농장에서는 전북 내 육계 폭염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쿨링패드 등 냉방·환기 시설을 살펴보는 한편, 여름철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 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또한 고온스트레스완화제 급이 등 농가 폭염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축사 관리 과정에서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전북은 전국에서 육계 사육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여름철 안정적인 닭고기 공급을 위해 폭염 대응이 중요한 지역이다. 특히 육계를 비롯한 닭은 땀샘이 발달하지 않아 고온에 취약한 축종으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방정부, 농축협, 축산자조금을 통해 고온스트레스완화제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 ‘찾아가는 살수 지원’ 등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정부는 7일, 7월 8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와 의성군의 관할 4개 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는 지방정부 자체조사(7.25.~8.3.)와 관계부처 합동 현장조사(8.1.~5.)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4개 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는 지난해 7월 호우 때 다수의 인명피해와 1조 원대 피해가 발생한 것보다 크게 줄어든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여름철 재난대책 기간(5.15. ~ 10.15.) 이전부터 풍수해 대응을 철저히 준비한 결과로 보고 있다.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아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특히 안동시와 의성군은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 복구에 많은 재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 호우 피해까지 겹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으로, 이번 국비 추가 지원이 피해 수습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피해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8월 7일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하여 업무 현장을 직접 확인·점검하고 실무자들의 현장 의견을 듣고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기획예산처의 유일한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재정정보원의 일선 실무 현장을 찾아 국가재정 운영의 핵심 기반인 재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안정성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관리현황 및 정보보안 체계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됐다. 박 장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재정을 운용하는 모든 과정이 디브레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그 운영의 안정성은 한 순간도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라고 재정정보원 업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AI 시대를 맞아 사이버 위협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보안 대응 역량을 갖추는 것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하다” 라고 정보보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디브레인은 방대한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어, 작은 관리 소홀도 국민 신뢰와 직결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누구나 쉽게 재정정보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하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6일 경기도 가평 현대백화점그룹 인재개발원에서'농촌창업 도약+(플러스)'네트워킹 데이를 개최하고, 농촌창업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 15개 사를 대상으로 민간과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농촌창업 경진대회 공모를 통해 ‘농촌 어메니티 창업’ 분야(8개 기업), ‘로컬푸드 농촌창업’ 분야(7개 기업)에서 우수한 농촌창업 15개 기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에 도입한'농촌창업 도약+'프로그램은 농촌창업 기업이 우수한 아이디어와 제품을 보유하고도 전문 보육과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새롭게 마련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으로, 농식품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농촌창업 기업을 발굴하고 현대백화점그룹과 월드비전이 각자의 전문성을 활용해 보육과 유통·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민관 협력 모델이다. 8월 6일 개최한'농촌창업 도약+'네트워킹 데이 1부 행사는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현대백화점그룹 장호진 대표,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과 멘토단이 참여했으며, 농촌창업 경진대회 우수기업 시상과 우수사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가데이터처는 8월 6일부터 8월 27일까지 전국 약 3만1천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운수업조사 및 기업활동조사」를 실시한다. 본 조사는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화와 기업 경영활동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조사로, 기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을 위해 2종의 경제통계조사를 동시에 진행한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체는 조사원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대면 조사와 응답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비대면 조사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다. 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각 산업 분야의 정책 수립・평가, 기업과 국민의 각종 의사결정 및 학계의 다양한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초통계로 활용되며, 금년 12월에 잠정 결과가 공표될 예정이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급변하는 경제구조 변화에 맞게 정부가 각종 정책을 올바르게 수립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하면서 “조사대상 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실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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