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농지는 농사를 짓는 터전이자 식량 생산의 기반이다. 투기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경작자를 중심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집행 과정까지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농민의 생계를 흔들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농촌에는 오랫동안 이웃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있다. 계약서보다 서로의 약속에 의지해온 관계도 있다. 이를 정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땅 주인이 임대를 중단하면 당장 어려워지는 사람은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다. 행정 절차를 바로잡는 동안 누군가의 한 해 농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다른 농지를 공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땅마다 토질과 물길이 다르고, 농민은 그 조건에 맞춰 작물과 장비를 준비한다. 재배 중인 농작물과 이미 들인 비용까지 살피는 대책이어야 현장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귀농인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농촌으로 내려왔다고 곧바로 숙련된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물을 배우고 판로를 찾으며 농지를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군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다쳤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었고, 군은 폭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과 지뢰의 매설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부상 장병의 회복을 빌며, 그들이 왜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야 했는지 끝까지 밝혀야 한다. 사고 현장 조사를 두고 안전을 앞세우는 여당과 신속한 확인을 요구하는 야당의 입장이 엇갈린다. 지뢰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곳에 조사 인력을 서둘러 들여보내자는 말은 가볍게 할 수 없다. 또 다른 장병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진실을 찾겠다는 것은 책임 있는 결정이 아니다. 그러나 위험하다는 이유만 되풀이하며 현장 확인을 미룬다면, 무엇이 위험하고 언제 어떤 조건에서 조사할 수 있는지 국민은 알 길이 없다. 여기서 여야 모두 이전 정권의 군 사고를 떠올려 봤으면 한다. 자신이 야당이었을 때 군의 설명만 듣고 기다릴 수 있었는가.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야당의 진상규명 요구를 정치 공세로만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장병의 안전에 적용하는 기준이나 사고의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삼권분립을 둘러싼 공방이 거세다. 정치권은 사법부의 독립을 말하고, 사법부를 향한 견제의 필요성도 주장한다. 저마다 헌법을 앞세우지만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하다. 나라의 권력을 나눈 목적이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지금의 논쟁은 과연 그 목적을 향하고 있는가. 삼권분립은 국회와 정부, 법원이 서로 등을 돌리라는 뜻이 아니다. 각자 맡은 일을 하되 권력이 한곳에 쏠리거나 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하라는 약속이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할 권한이 있다.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며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한다. 법원은 정치적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어느 권력도 다른 권력의 하급기관이 아니며, 어느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의 공방에서는 원칙보다 유불리가 먼저 보일 때가 있다. 같은 제도와 절차를 두고도 자신에게 유리하면 존중을 말하고, 불리하면 헌법 훼손이라고 몰아붙인다면 국민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고 독립이 국민의 질문에 답하지 않아도 되는 특권일 수는 없다. 국회의 견제 또한 필요하다. 그렇다고 견제가 마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최근 국회 본회의장 좌석을 정당별로 나누지 않고 의원 이름의 가나다순으로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여야 의원들이 당의 울타리를 넘어 섞여 앉으면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소통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취지다. 현재 본회의장에서는 같은 당 의원들이 한 구역에 모여 앉는다. 초선 의원은 앞쪽에, 다선 의원과 지도부는 뒤쪽에 자리하는 관행도 이어지고 있다.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고려한 배치라고 하지만, 여야의 경계를 선명하게 하고 선수에 따른 보이지 않는 서열을 만든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좌석을 바꾼다고 대립과 갈등이 단숨에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른 당 의원과 나란히 앉아 인사를 나누고 국정 현안에 관한 생각을 주고받는다면 대화의 물꼬는 틀 수 있다. 상대를 적이 아닌 국정의 동반자로 바라보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도할 가치가 있다. 본회의장 좌석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정하는 만큼 조정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기대한다. 이왕 국회의 낡은 관행을 바꾸려 한다면 국회 출입기자의 출입증 색깔도 함께 개선해야 한다. 현재 국회는 장기·상시 출입기자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간첩 조작사건은 한 개인의 자유와 명예를 짓밟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기관이 진실을 왜곡하고 사법절차를 범죄의 도구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국가범죄다. 뒤늦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고 피해자에게 배상금이 지급되더라도 빼앗긴 세월과 무너진 가정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 그런데 조작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사건 처리 실적을 앞세워 포상과 승진, 성과급 등 각종 혜택을 받았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불법적인 수사와 허위 증거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가가 조작의 성과를 끝까지 보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국민 세금으로 피해자에게 배상하면서 가해 책임자에게 돌아간 부당한 이익은 손대지 않는다면 정의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없다. 물론 의혹만으로 연금이나 재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조사로 조작 행위와 책임이 분명하게 확인된 경우에 한해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상적인 근무로 얻은 급여와 조작 사건을 통해 받은 포상·성과급·승진 이익도 구분해야 한다. 환수는 또 다른 보복이 아니라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원래 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어야 한다. 국가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인사청문회 정국이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여당은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부터 내린 모습이다.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역량을 검증해야 할 자리가 또다시 여야의 정치적 힘겨루기로 변질될까 우려스럽다. 더 큰 문제는 증인 채택이다. 야당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겠다며 증인 44명과 참고인 4명을 요구했지만, 여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야당이 지나치게 많은 증인을 무더기로 요구하는 것도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핵심 증인까지 모두 거부한다면 청문회는 후보자의 답변만 듣고 끝나는 ‘맹탕 청문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야당의 무대도, 임명을 정당화하는 여당의 통과의례도 아니다. 고위공직을 맡을 사람이 공정성과 책임감, 직무수행 능력을 갖췄는지 국민을 대신해 확인하는 헌법적 검증 과정이다. 특히 법무부 장관은 검찰과 형사사법 정책을 관장하는 자리다.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무엇보다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 야당도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 병력과 군사자산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내 반대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최근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파병 반대가 45%로 찬성 36%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가 이를 단순한 정치적 반발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다. 중동산 원유의 주요 수송로가 막히면 에너지 수급은 물론 물가와 산업 전반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곧바로 군사적 파병의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병력을 보내는 순간 우리 군은 단순한 항행 안전 지원을 넘어 미·이란 충돌에 휘말릴 가능성을 떠안게 된다. 특히 정부가 검토하는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 기뢰 탐색·제거 장비는 ‘비전투 지원’이라는 이름을 붙이더라도 언제든 군사작전의 일부가 될 수 있다. 미·이란의 무력 충돌이 다시 격화하는 상황에서 임무 범위와 지휘체계가 불분명한 파병은 장병의 생명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 이란이 공개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관여에 경고한 점도 외교·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대목이다.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맹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오는 10월 2일이면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출범한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다.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과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은 결코 가볍지 않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도 상당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검찰청이라는 간판을 내리고 두 기관으로 나눈다고 해서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준비가 부족하면 국민이 더 복잡하고 느린 형사사법 절차를 감당해야 할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조직과 인력이다. 현재 검사와 검찰수사관 가운데 누구를 공소청에 남기고, 누구를 중수청으로 옮길 것인지부터 쉽지 않다. 수사 경험이 많은 인력이 중수청 이동을 꺼린다면 중대범죄 수사 역량이 약화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검찰 인력이 대거 중수청으로 옮기면 검찰청의 수사 조직을 이름만 바꿔 유지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수사와 기소의 단절도 우려된다. 중수청이 수사한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대한민국의 수도권 집중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청년과 기업, 대학과 의료시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동안 지방은 인구 감소와 상권 붕괴, 학교 폐교라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다.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만 전국 89곳에 이른다. 지방소멸이 먼 미래의 경고가 아니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뜻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정책 가운데 하나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직원과 가족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이 따라오고 지역대학과의 협력이 확대되면서 일자리와 소비, 세수가 함께 늘어난다. 1차 이전이 지역경제에 일정한 성과를 냈다는 사실도 이미 확인됐다. 그럼에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여러 해 동안 검토와 논의만 반복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지역에서는 기대와 실망이 되풀이됐다. 지방을 살리겠다면서 정작 효과가 큰 정책의 실행을 미뤄온 것은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정부는 최근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올해 4분기 이전계획을 확정해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위한 군사적 기여를 요구하면서 국내 정치권의 공방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등 군 자산 파견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청와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파병이 추진되면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 경제와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해상 통로다. 이곳의 불안이 장기화하면 원유 수급과 운송비, 국내 물가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미동맹 관리 역시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미국의 요구를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한미동맹과 경제적 이해를 무시한 채 무조건 파병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도 모두 무책임하다. 그러나 여야는 파병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냉정하게 검토하기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 여당은 국익과 자유항행을 강조하고 야당은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끌려다닌다고 비판한다. 과거의 발언까지 끌어내 상대방의 말 바꾸기를 공격하는 모습도 보인다. 장병의 생명과 국가 안보가 걸린 사안을 또다시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는 것이다. 파병에서 가장 먼저 따져야 할 것은 작전의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