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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외투기업 유치 단계부터 사회안전망 설계해야"… 제도개선 역설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우원식 의장 "외투기업 유치 단계부터 사회안전망 설계해야"… 제도개선 역설

 

▲국회에서 열린 '외투기업 철수와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의 일방적인 철수와 집단해고 문제에 대해 국가적 책임과 제도적 보완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 의장은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투기업 철수와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해 해고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일본 기업 '덴소'가 자회사인 한국와이퍼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그 이후 노동자들의 삶을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 의장은 과거 을지로위원회 시절부터 이어진 한국와이퍼 노동자들과의 인연을 언급하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그는 "청산과 해고라는 막다른 상황에서도 서로를 지키는 길을 선택한 노동자들께 깊은 위로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다.

 

특히 싸움이 끝난 뒤에도 '사회적 고용기금' 사업을 위해 재단(뚜벅이 재단)을 만든 행보에 대해 "눈물 속에 피워낸 희망의 씨앗이며 진정한 감동"이라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자본의 이동성에 비해 고착될 수밖에 없는 노동자의 삶을 강조하며 국가의 역할을 재정의했다.

 

주요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임을 강화 시켜 "자본의 이동과 노동의 삶 사이에서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여야 하는지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하여 단순한 재취업 지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존엄과 일상을 지키는 실질적 대책을 주문했다.

 

통합적 설계를 제안하여 "외투기업 유치 단계부터 철수 과정의 고용 책임, 해고 이후의 사회적 안전망까지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외투기업 철수와 집단해고 3년, 노동자의 삶과 고용을 묻다'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마지막으로 우원식 의장은 "국회는 오늘 제기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정비해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와이퍼 노동자들이 보여준 연대의 시간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자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박해철·정혜경 의원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재)뚜벅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외투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고용 안정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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