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기본소득당,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 6대 공약 발표

▲기본소득당 용혜인대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공약 기자회견

기본소득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공약을 내놓았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은 국가 경쟁력의 붕괴이자 대한민국 전체의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며, 지역 경제를 살릴 두 개의 엔진으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제시했다.

용 대표는 지역 재생의 선순환 모델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을 통해 주민들의 손에 소득을 쥐여주어 지역 내 수요 기반을 만들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같은 사회연대경제 조직이 그 수요를 지역 안에서 해결하는 공급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용 대표는 “영국 프레스턴이나 스페인 몬드라곤의 사례처럼 사회연대경제는 이미 검증된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두 정책이 결합할 때 지역 자원이 내부에서 순환하는 강력한 자생력이 생긴다”고 역설했다.

▲이승석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장 6대 정책 의제 통합 패키지 공약 기자회견

이어 발표에 나선 이승석 사회연대경제특별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6대 정책 의제를 상세히 설명했다.

첫째: 사회연대경제 생태계 구축의 관련 조례 정비 및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토대를 마련한다.

둘: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전환하여 발전 시설을 주민 자산화하고 ‘햇빛소득마을’을 지원해 에너지 수익을 공유한다.

셋: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하여 읍·면·동 건강돌봄센터 설치와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돌봄 서비스 참여를 우대한다.

넷: 사회연대금융 확대하여 지자체 기금 설치 및 공공 금고의 역할 강화를 통해 금융 문턱을 낮춘다.

다섯: 사회주택 활성화하여 공공 유휴부지 활용 및 빈집 공동체 자산화로 청년과 노년층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여섯: 지역순환경제 활성화하여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시민자산화 지원으로 지역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기본소득’과 ‘사회연대경제’를 결합한 통합 패키지 공약 기자회견

기본소득당은 이러한 공약들이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용 대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기본법을 지방선거 전 본회의에서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각 정당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용혜인 대표는 “기본소득당은 사회연대경제와 손잡고 함께 잘사는 지방시대를 만들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