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미 국방부 vs 앤트로픽, 자율무기체계 갈등 격화… 미 의회 ‘입법 시급’ 제언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의 자율무기체계 갈등 및 미 의회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CRS 보고서를 소개했다.

미 국방부(펜타곤)와 AI 선두 기업 앤트로픽(Anthropic)이 자율무기체계 활용 범위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미 의회도서관 조사국(CRS)은 이번 갈등이 국가 안보와 기술 윤리 사이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의회의 신속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일 발간한 『금주의 보고서』(2026-16호)를 통해 미 국방부와 앤트로픽 간의 자율무기체계 갈등 및 미 의회의 주요 쟁점을 분석한 CRS 보고서를 소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분쟁은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 연방기관들이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전격 중단하며 시작됐다.

국방부는 앤트로픽 기술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고 특정 기술에 대한 과도한 의존과 보안 및 통제 측면의 위험을 근거로 협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앤트로픽이 법적 대응에 나서며 양측의 갈등은 법정 싸움으로 번진 상태다.

핵심 쟁점으로는 ‘완전 자율무기’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내용은

양측 갈등의 본질은 AI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 범위에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AI 활용을 최대한 확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앤트로픽의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완전 자율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윤리적·기술적으로 부적절하며,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CRS는 현재 AI 및 자율무기 활용에 대한 명확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 의회가 향후 ▲AI 기술의 군사적 활용 규제 강화 ▲국방부의 AI 도입 과정에 대한 감독 확대 ▲특정 활용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 등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국회도서관 『금주의 보고서』에는 CRS 보고서 외에도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을 담은 자료들이 글로벌 안보·경제 보고서 5건 수록이 함께 실렸다.

SIPRI에는 ‘세계 군사비 지출 동향 2025’

UN ESCAP 에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 조사 2026’

유럽연합 출판국에는  ‘정치 분야 성별 균형 2025’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는   ‘AI 노동 논쟁: 일의 미래를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국회도서관은 국가전략포털을 통해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의 최신 분석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