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51인 “공소취소특검·졸속개헌은 피고인 대통령 구하기용 꼼수” 파문

“헌법 질서 무너뜨리는 사법 파괴 시도… 모든 것 걸고 저지할 것” 강력 투쟁 선언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51명이 현 집권 세력과 다수 야당을 향해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정면 충돌을 예고했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최근 추진되는 특검법과 개헌안의 위헌성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국민적 저항권 행사를 호소했다.

이날 위원장단이 가장 먼저 정조준한 것은 이른바 ‘공소취소특검’이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누구도 자신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피고인인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할 특검을 직접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하여 형사책임을 면하게 하는 구조는 명백한 이해충돌이자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폭거다.

특히 이들은 “대장동 사건 등 이미 공범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까지 강제로 공소 취소하려는 것은 사법 절차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에 대해서도 ‘졸속 중의 졸속’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개정함에 있어 충분한 숙의와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선거 일정에 맞춰 ‘끼워넣기식’ 국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위원장단은 특히 1차 개헌안이 국민의 거부감이 적은 조항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로 가기 위해 헌법 방어벽을 허무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개헌이 통과될 경우 영구 집권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성명서 말미에 원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의 총결집을 요구했다.

원내 의원들에게는 의사당을 최후의 보루로 삼아 악법 저지에 나설 것을, 원외 위원장들에게는 전국 각지에서 이번 입법 시도의 실체를 알리는 여론전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지켜온 자유 대한민국이 일당독재 세력의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위기에 처했다”며 “분열은 곧 패배이자 자유민주주의의 종말이라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 헌법 정신을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성만, 심재철, 이수정, 함운경 위원장 등 국민의힘 소속 원외 당협위원장 51명이 뜻을 함께했다.

이번 선언이 향후 여야 대치 정국과 개헌 정국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51명 일동은 다음과 같다.

강성만. 고광철, 고석, 권순영, 김기남, 김도훈. 김동원, 김민서, 김승옥, 김영 석, 김윤, 김정현, 문용회, 박경호, 박재순, 박진호, 서영석, 손범규, 신영락, 심재철, 안기영, 양홍규, 오경훈, 유낙준, 유영두, 이봉준. 이수정, 이수현, 이 주현, 이준배, 이용호, 이행숙, 임재훈, 전동석, 정문식, 정우진, 정용선, 조미선, 조용술, 최기식, 최돈익, 최병선, 최진학, 하종대, 하헌식, 한길룡, 한무경, 함운경, 홍윤오, 황두남, 황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