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코스피 7,400 돌파... 민주당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프리미엄 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위 입장 발표... “1년 만에 3배 상승, 시장 신뢰 회복 중”
상반기 자본시장법 개정 및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등 추가 제도 개선 예고

▲더불어민주당 오기형의원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6일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7,400.32포인트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추진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오늘 코스피 지수가 7,400선을 돌파한 것에 대해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라며, "중동 사태와 유가·환율 변동 등 대외적 변수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근의원
지수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일관된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며, 둘째는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 전망이다. 특히 오늘 하루에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3조 1,3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끌어, 과거 홍콩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제기됐던 한국 시장에 대한 의구심이 신뢰로 바뀌고 있음을 증명했다.
지수의 비약적인 상승에도 불구하고 특위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과 이사의 충실의무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많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박흥배의원
김남근 의원은 "일본이 10년을 내다본 밸류업 정책으로 시장을 키웠듯, 우리도 10년 뒤를 내다보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부당한 인적·물적 분할, 중복 상장, ‘개미 털기’식 유상증자 등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연금이나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 작업을 진행하여 주가 관리 방치 행태를 바로잡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의원
특위는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객관적인 위기 방지법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코스피 지수를 8,000에서 8,500선까지 전망하고 있는 만큼, 탄탄한 펀더멘털을 구축해 시장의 기대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이맘때 2,500대였던 코스피가 1년 만에 3배 가까이 올랐다"며 "경영진은 투자자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기관투자자는 책임 있는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이상 한국 시장이 디스카운트 시장이 아닌,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프리미엄 시장'이라는 신뢰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9월 6일
더불어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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