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사회대개혁위원회, ‘지방선거일 개헌 국민투표’ 강력 촉구… “배신은 역사 앞의 죄”

박지원·민병덕 의원 주최로 국회 기자회견… "내일 본회의 의결, 39년 만의 결단 내려야"

국민의힘 향해 ‘개헌 반대 당론 철회’ 압박… "내란 재발 방지 위한 최소 수준 개헌“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민병덕 의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춘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국회의 조속한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최고위원과 민병덕 의원의 주최로 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는 “5월 7일 본회의 의결은 39년간 미뤄온 헌정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개헌이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닌, 지난 내란 국면에서 표출된 시민들의 개혁 열망을 담아내는 그릇임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빛의 광장에 나선 시민들의 요구는 낡은 권력 구조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며, 다시는 반민주적 폭거와 내란 획책이 반복되지 않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이었다"며 "개헌은 그 염원에 응답하는 총체적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선언했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제시하며 정치권을 압박했다.

특히 개헌안 통과를 반대하거나 미루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 박지원 의원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 동시 투표에 맞춰 39년 만의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려는 시도는 정파적 이익을 위한 책임 회피이자 국민에 대한 비열한 배신행위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원내 6개 정당 의원 등 187명이 이미 발의에 동참한 만큼, 이번 개헌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위원회는 특히 개헌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을 향해 "얄팍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의 대의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번 개헌을 시작으로 향후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직접 주도하는 개헌이 가능하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해 더 이상 정치권의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취지다.

위원회는 끝으로 "국회는 내일(7일) 역사 앞에 당당히 서야 한다"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권 행사가 확인될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헌이라는 국민적 명령을 거부하는 행위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