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무소속 이춘석 의원(사진제공=의원실)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와 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갑,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우수인력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생산액이 2018년 276억 원에서 2025년 4,971억 원으로 약 18배 증가하고, 종업원 수도 386명에서 1,704명으로 약 4.4배 늘어나는 등 외형적 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양적 확장에 비해 생산성은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5년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 종업원 수는 전년 대비 54.1% 급증했으나, 생산액 증가율은 15.7%에 그쳤다.
이에 따라 종사자 1인당 생산액은 기존 3억 8,800만 원에서 2억 9,200만 원으로 25% 감소했다.
현행 세제지원 체계가 고용 인원 중심으로 산정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현재 세액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며,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별도 우대나 연구·인력개발 투자 반영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제지원 축을 '고용의 양'에서 '기술 및 연구개발의 질'로 전환하는 데 집중했다.
연구개발 우수인력에 대한 감면한도 산정액을 기존 상시근로자 기준(1인당 1,500만 원)의 2배인 1인당 3,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이 사업장에서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의 50%를 세액 감면한도에 추가 반영하도록 규정했다.
R&D 실제 투자액에 비례해 세제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술혁신 투자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춘석 의원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단순 단순 기업, 일자리 창출을 넘어 얼마나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식품산업을 연구개발과 기술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체질 개선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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