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정식 국회의장은 2일 국회 접견실에서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김세준 위원장을 비롯한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며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이번에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최근 급변하는 대전환 시대 속에서 기본사회의 방향성을 구체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됐다.
조정식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세계적인 대전환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을 진단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위촉식에서 김세준 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조 의장은 "자산 불평등,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등의 위기와 함께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혁신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주고 있으나, 일자리 소멸과 사회적 격차 확대 등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장은 "이러한 격변 속에서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사회적 기반과 안전망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소득뿐만 아니라 주거·교육·돌봄 등 다양한 과제를 설계하고 마련해 국민들이 불안 없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 자문위원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들이 모은 지혜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실제 입법, 예산,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세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마주한 대전환의 시기는 위기이면서 동시에 큰 기회"라며,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기본사회 자문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사진=국회사무처 사진팀)
위촉식 직후 진행된 첫 회의에서는
▲기본사회 기반 분과
▲기본안전망 구축 분과
▲정책기획 분과 등
총 3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향후 세부 운영 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기본사회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산업전환에 따른 사회적 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안전망 구축과 보편적 기본서비스 확대를 위한 연구·논의를 이어간다.
이를 토대로 국회 차원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 입법과제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편, 자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경윤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도 함께 꾸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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