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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주국방·전작권 환수로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이재명 대통령,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사

-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 및 대화 복원 촉구
- AI·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및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선택적 모병제로 군 구조 개편

- AI·유무인 복합체계 기반 '스마트 정예 강군' 도약…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

- 선택적 모병제로 기술집약 부사관 확대…"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충남 계룡대 활주로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자주국방은 곧 주권"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그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자주국방의 꿈을 국민과 함께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스스로를 지켜낼 충분한 힘을 이미 갖추고 있다"며 강력한 국방개혁을 통해 우리 군을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변모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항일 독립군과 광복군, 순국 장병, 참전용사는 물론 주한미군과 유엔사 회원국 장병들의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장병들의 노고를 새겼다.

 

자주국방 역량과 관련해 전날 울산에서 진행된 이지스함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2030년대 중반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정희 정부의 방위산업 착수와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및 전작권 추진 역사 등을 짚으며 자주국방의 흐름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남북 간 신뢰 회복과 군사적 긴장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남북이 '함께 이기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 차원의 긴장 완화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북측을 향해서도 대화 복원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미래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개혁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인공지능(AI)과 유무인 복합체계 고도화, 한국형 3축체계 강화, 고에너지 레이저 요격무기 및 AI 기반 지휘통제 체계 개발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정예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병력 구조 측면에서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기술집약 부사관을 확대하고 간부 중심 군으로 전환한다.

 

청년들이 복무 기간이 짧은 병사와 미래 설계가 가능한 기술집약 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예비군 전력 강화도 병행한다.

 

장병 처우 및 복무 여건 개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장병들의 사기와 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러한 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8.2% 증액된 73조 원으로 편성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군의 헌법 수호와 정치적 중립 준수를 당부했다. 군 정보기관 개편 등 기존 조치를 언급하며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군의 날 기념식은 군 문화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됐으며, 장병과 가족, 국민 참관인 등 총 3천6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