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국민의 힘 박대출의원 기자회견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갑)이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기능 분리 추진 방안에 대해 "국가 균형발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졸속 개편안"이라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9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 중 LH 분리안은 공공기관 대후퇴이자 이미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LH 기능 분리의 문제점으로 조직 비효율성과 지역 균형발전 훼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하나의 몸을 반으로 갈라 두 개로 만드는 것은 다이어트가 아니다"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간 유기적 협업이 필요한데, 분리된 기관 간 의사결정이 단일 조직보다 빠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LH를 둘로 쪼개 부채를 한쪽으로 몰아넣어도 채무 총량은 그대로"라며 "개발사업 수익으로 충당하던 완충장치가 사라져 적자를 메꿀 세금만 늘어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경남 혁신도시의 정주 기반 붕괴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박 의원은 "LH 본사는 2015년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이래 수천 명의 임직원과 가족이 정착하며 국가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며 "경남 최대 규모 공기업인 LH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면 혁신도시 정주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지자체의 독자적 세입 구조까지 파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LH 기능 분리는 지난 2021년 당시에도 추진됐다가 진주 시민과 경남 도민의 강력한 반대로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며 정부를 향해

△LH 분리 시도 전면 중단

△의사결정 과정에서 진주시·경상남도·LH 노조 동의 절차 반영

△LH 본사 및 인력·조직의 현 소재지 존치 명성화를 요구했다.

한편, 박 의원은 정부가 함께 발표한 '발전 공기업 5개사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통합 본사는 남동발전 소재지(진주)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남동발전은 단독 본사 청사를 보유하고 있어 신규 청사 건립에 따른 막대한 재정 낭비와 행정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며 "인근 창원 등 중공업 제조 허브와의 연계성 및 지리적 중심성을 고려할 때 경제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발전 5사 통합 본사 위치선정은 정치적 논리를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성과 효율성만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