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방위사업청이 핵추진잠수함 사업 기반 마련과 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체계 확보, 방산 스타트업 육성 등을 통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방위사업청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방부·병무청과 함께 ‘나라의 평화, 국민의 자부심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2026년 하반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방사청이 제시한 하반기 핵심 과제는 ▲자주국방을 위한 핵심전력 확보 ▲신속·개방형 첨단전력 획득제도 혁신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상생하는 방산 기반 구축 ▲K-방산 국제협력 및 수출지원 강화 등이다.

 

먼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필요한 전력과 AI·유무인체계 등 핵심전력을 적기에 확보하고, 핵추진잠수함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 한국형 잠수함 개발 조직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 핵추진잠수함 사업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무인체계와 대드론체계 획득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KF-21 전투기와 장사정포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체계 전력도 계획대로 전력화한다.

 

AI 반도체와 피지컬 AI 기반 드론·로봇, 차세대 전투기용 항공엔진 등 첨단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방위산업 전반의 AI 전환을 촉진하고 첨단 과학기술 강군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맞춰 무기체계 획득제도도 개편한다. 방사청은 첨단전력에 특화된 획득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국방첨단전력사업법’ 제정을 추진하고, 최근 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신기술을 군에 신속히 적용하는 신속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함과 해경함의 통합조달을 추진하고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공공선박 발주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산림청·소방청 등과 협력해 국방 연구개발 성과를 산불 진화와 인명구조 등 재난 대응 분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과 청년의 방위산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도 강화한다.

 

‘K-방산 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진입부터 자립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방산청년뉴딜’을 통해 방산 분야 청년 고용을 확대하고 창업도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K-방산 수출펀드’를 활용한 직접 투자를 확대하고, ‘GVC30’과 수출길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제품의 관급조달을 늘리고 무기체계 적용을 확대해 기술개발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 방침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방산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방산 분야에 특화된 상생평가를 처음 실시하고 우수기업에는 절충교역과 이차보전 사업에서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와 체계기업이 공동으로 재원을 투입해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무기체계 공급망 데이터베이스와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원자재·부품 공급 차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첨단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안티탬퍼링 기술을 개발해 수출 무기체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도 강화된다.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해외 방산전시회 통합한국관 운영과 수출용 무기체계 개조개발사업을 확대한다.

 

미국과는 함정 건조시장 진출과 유지·보수·정비(MRO)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유럽 방산 공급망 참여도 확대한다. 동남아시아와 남미를 대상으로 한 방산 수출 수주 활동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정하고 투명한 방위사업 입찰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군용 화약류 취급 사업장에 대한 전면 안전점검도 추진한다. 방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첨단전력 획득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상생과 안전을 기반으로 한 방산 생태계를 조성해 대체불가 K-방산으로 도약하겠다”며 “올해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