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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방첩본부 출범…군 방첩체계 전면 개편

기존 방첩사 기능 재조정…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새 출발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관계자들이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국방방첩사령부를 대신할 국방방첩본부가 공식 출범했다. 국방부는 방첩과 방산, 사이버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 안보수사와 군사보안 기능을 별도 기관으로 이관해 군 방첩체계를 새롭게 정비했다.

 

국방부는 3일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방방첩본부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창설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군 주요 직위자와 국방 관계자, 국방방첩본부 부대원 등이 참석했다.

 

국방방첩본부는 지난달 31일 시행된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라 창설됐다. 관련 법령은 지난 6월 입법예고와 7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8일 공포됐다.

 

이번 창설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연루된 기존 방첩사령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군 방첩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새 국방방첩본부는 북한과 외국의 군 대상 정보활동과 테러 위협 등에 대응하는 방첩정보 전문조직으로 운영된다.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정보 협력을 확대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해 지능화되는 안보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에 주력하면서 미국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 사업과 주요 전략자산에 대한 방첩 지원 등 새로운 임무도 확대할 방침이다.

 

▲과천에서 열린 국방방첩본부 창설 행사에서 안규백 국방부장관이 편무삼 국방방첩본부장(육군 소장)에게 부대기를 이양하고 있다.[사진제공=국방부]

 

사이버 분야에서는 군 위험관리체계인 K-RMF의 정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과 위성 등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보안 지원을 강화한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안보위협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방첩사령부가 맡아온 안보수사 기능은 국방부조사본부로, 군사보안 기능은 국방보안지원단으로 각각 넘어갔다.

 

국방부는 안보수사 업무의 원활한 이관을 위해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시설과 과학수사 장비, 관련 인력을 조사본부에 배치했다. 군사보안 분야 역시 합동근무와 교육을 통해 보안감사와 조사 기법 등을 국방보안지원단에 전수했다.

 

앞으로 국방방첩본부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보안지원단은 안보수사협의체를 통해 관련 정보와 첩보를 공유하고 주요 안보 사안에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별 임무체계를 조기에 안정시키고 후속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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