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방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국정성과 공개

국민의 군대 구현·첨단 군사력 강화·장병 처우 개선 등 5대 분야 성과 제시

▲국방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방부가 지난 1년간의 국방 분야 국정성과를 공개했다.

국방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 확립과 민주적 통제 강화,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 군사력 건설, 한미동맹 발전, 국방개혁 추진,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먼저 군이 국민과 헌법을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이후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계엄법 개정을 완료했으며, 전 장병을 대상으로 헌법가치 수호 교육을 정례화했다.

문민통제 강화도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주요 보직에 일반직 공무원 임용을 확대해 국방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국군방첩사령부 개편도 추진 중이다. 국방부는 방첩·보안·수사 기능을 분리해 특정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예 군사력 건설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독자적 억제력 강화가 강조됐다.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관련 예산을 2025년보다 21.3% 늘린 8조8000억 원으로 편성하고, 감시정찰 및 정밀타격 능력 보강에 나섰다.

이를 바탕으로 KF-21 양산 1호기 출고와 군 정찰위성 5기 확보를 추진해 북한 전 지역에 대한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을 신설해 드론·인공지능 기반의 미래 전력 전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동맹 분야에서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회복 추진이 핵심 성과로 꼽혔다. 국방부는 한미 핵협의그룹, NCG 운영을 통해 한반도 상황에 맞는 핵·재래식 통합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계 구축을 위한 전작권 회복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 검증과 전작권 전환 가속화를 위한 능력확보 로드맵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전작권 회복 이후의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를 포함한 6개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도 추진한다.

국방개혁 분야에서는 병역자원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군 구조 개편이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국방개혁추진단과 특별자문위원회를 통해 미래 병력구조 개편, 군 조직 효율화, 해병대 ‘준4군 체제’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군이 전투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비전투 분야의 민간 개방과 아웃소싱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 아웃소싱 적합성 평가체계를 마련했으며, 장병들이 실전적 교육훈련과 작전 준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전력 강화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국방부는 예비군훈련 참가비를 신설·인상하고, 예비군 드론부대와 완전예비군부대 시범운영을 통해 병력 감소 시대에 맞는 정예 예비전력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장병 복무여건 개선 분야에서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이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초급간부 지원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 기본급을 6.6% 인상하고, 장기간부 도약적금을 신설했다. 당직근무비도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으로 현실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강화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국방부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대적으로 해제·완화해 국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사회 상생을 도모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령 정비와 제도 혁신을 지속 추진해 군이 어떠한 부당한 명령에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헌법만을 수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