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남인순 의원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 임박”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경기도,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막바지 협의 중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위례종합병원 개설을 위한 정부의 사전 승인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병)은 2일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 등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보건복지부의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전 승인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그간 남 의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에 협조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에 ‘위례신도시 내 종합병원 조속 설립’을 건의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보건복지부와 경기도가 병상수급계획 조정에 대해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어, 위례종합병원 개설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송파구 거여동 272 일원 44,004㎡ 부지에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업무·상업시설을 결합해 추진해 온 사업이다.

▲위례신도시 종합병원 개설

 

지난해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해당 컨소시엄은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개설 계획을 수립했다. 서울시 역시 보건복지부에 위례성심병원 개설 사전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 위례종합병원이 속한 서울동남권이 ‘공급조정(병상 초과)’ 진료권에 해당해 300병상이 넘는 신규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당치도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위례신도시 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은 이미 2008년 위례택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오래전부터 추진된 만큼, 행정기본법 제12조에 규정된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마당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남 의원은 “2024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당시 보건복지부 제2차관도 ‘신도시 개발 등으로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소급입법 금지를 분명히 밝혔다”라며, 예측 가능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차질 없는 승인이 이루어져야 함을 피력했다.

 

지리적 특성상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성남시가 포함된 광역신도시로 수용인구의 62%가 경기도에 분포하고 있다.

 

진료권별로 보면 서울 동남권은 병상 초과 상태지만, 경기 성남권(광주·용인 등 포함)은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시·도간 병상수급계획 조정을 통한 개설 승인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 남 의원의 입장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송파구청장 후보, 정진철 서울시의원 후보, 이광재 하남갑 국회의원 후보, 강병덕 하남시장 후보 등도 경기도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한편, 위례성심병원 컨소시엄은 위례종합병원에 꿈의 암 치료기로 불리는 ‘양성자 치료기’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성자 치료는 간암, 폐암, 뇌종양, 췌장암 등 수술이 어려운 암세포만 정밀 타격해 치료 효과가 뛰어난 최첨단 기술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국립암센터와 삼성서울병원 두 곳에서만 가동 중이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든 만큼 주민들의 도입 열망도 높은 상황이다.